도의회 제 214회 임시회 폐회
강경～연무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등 14개소 현장방문
2008-04-22 김거수 기자
이날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장에는 유익환의원(태안1, 자유선진당)을 선임했다. 유익환위원장은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서해안 지역의 어장파괴와 환경오염, 관광객 감소 등 큰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지역 주민의 보상 및 원상복구를 위한 업무지원 등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정부에서 지난 4월 2일 입법예고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안)에 대하여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5분 발언에 나선 김석곤의원(금산1, 자유선진당)은 에너지 절약과 절약 시간을 다른 분야에 더 활용하면 경제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머타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충남도는 태양열 주택보급 확충 등 천연자원을 활용한 많은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더구나 온난화 현상 등의 영향으로 지구환경의 중요성이 새삼 증대되는 시점에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의 연구 등이 연구단계에서 답보상태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을 할애하여 이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난해 6개월 동안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면서 9,170만달러의 원유도입 절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고, 전경련에서도 최소 2조 1,528억원(생산유발효과 1조 2,900억원, 소비유발효과 8,628억원)의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밖에 절감되는 전기소비량도 0.3%로 약 86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청남도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 해야 될시기라고 제안했다.
황화성의원(비례, 한나라당)은 최근 국가 인권 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 사건을 살펴보면 2005년 121건, 2006년 113건, 2007년 239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7년 12월말까지 진정 사건으로 접수된 차별 사건 중에서 단일 차별 사유로는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 사건이 가장 많다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며,
금번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아니하고 사회 구성 원 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 해 본다고 말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 변화부터 있어야 하며,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인 공무원들부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충남의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 차별 금지는 구호가 아닌 실천이고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선도적인 지방 자치 단체로서 다른 공공기관들의 귀감이 되기 바라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실행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법의 시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하나 되는 통합 사회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환준의원(연기1, 자유선진당)은 최근 행복도시 축소 또는 변경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지난 참여정부가 “지방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는 평범한 논리 하에 강력히 추진 해 왔던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새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워 이를 축소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아직은 믿어야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를 접하는 연기지역 주민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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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건설은 그동안 4만여 연기 군민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생활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견디고 협의 매수에 협조하여 현재, 토지보상률이 99.6%에 달하며 토지보상비만도 3조 1천억원이란 엄청난 돈이 투자 되었으며,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질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우리 도민들을 정부가 다시 한번 기만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월 지사께서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행정도시는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며 다만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 산업·경제·문화부문을 덧붙일 것” 이라는 말씀을 확인하였고, 지난 3월 대통령이 충남도청을 방문하였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4月 9日 총선이 끝나자마자 황당하게 충격적인 보도가 연일 발표되어 대통령이 공약한 바 있는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을 추가하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면서, 지사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대통령께 다시 한번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처리안건
1.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