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일사천리 토지이동서비스 “1회 방문 OK”
토지분할,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에 따른 토지이동신청 1회방문 접수·처리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토지소유자 또는 위임인가 허가서를 가지고 분할측량을 접수할 경우 토지이동 신청접수를 함께 받아 1회 방문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일사천리 토지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민원인이 토지 매입 및 주택신축 등을 위해 인·허가부터 토지이동 정리까지는 최대 5~6회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딱 한번 방문으로 측량에서 토지표시 등기 및 취득세 납부 안내, 건축물대장 정리까지 일사천리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토지의 분할은 절차상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민원실을 여러 번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 절차가 복잡해 토지이동 신청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지적측량접수 시 문자 발송과 우편 통지를 통해 민원인의 군청 방문횟수를 줄이고 더 나은 민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분할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접수한 약617건의 분할 측량에 대해 475건의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1회 방문으로 처리했고, 그 외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누락 방지를 위해 약 272건의 취득세 납부 통지를 발송했다.
또 토지분할에 따른 건축물 대장 정비를 위해 약 108건의 대지지번, 대지면적 변동내역을 통지했고, 2017년도 토지이동 2673필지에 대해 토지표시등기촉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많은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서비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민원봉사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