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행정도시건설이 국가재원낭비인가.
“행정도시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현재 주택보급률이 92%에 불과한 수도권이 주택란 해소를 위해 계속 투자해야 될 입장”이라며 “그러나 행정도시건설로 인해 인구분산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의 건설수요가 줄어든다. 9만인구의 판교신도시건설에 5조원정도가 든다는데, 행정도시건설의 소요예산은 정부예산 8조5천억원이 투입 계획인바, 이런점으로 미루어 국가재원낭비라 할 수 없습니다.”

행정도시는 수도분할로 보는가.
“행정도시는 수도의 분할이 아니라 중앙행정기능을 일부 갖는 복합도시의 도시일 뿐이다.
지난 과거 헌재의 판결에 따르면 구도임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는 청와대 및 국회같은 중요기관이 이전될 때 위헌이 될 수 있으나, 일부 부처가 옮겨지는 것은 수도분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0월말경 헌재의 원고는 위헌이 아닌 기각으로 봅니다.”

행정도시건설을 합헌으로 보는가
끝으로 황순덕 위원장은 “국회가 심층적검토를 거쳐 12부4처2청을 이전하는 특별법에 대해 여·야합의로 제정된바 있다”면서 “법 제정과정에서 이미 위헌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 것으로 보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