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조직개편 방향

정부의 제2단계 조직개편관련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개편 방향설명 회의 ( 5. 1) 내용의 윤곽이 나왔다.

충청남도 지방조직개편 방향은 다음과같다.

□ 기본방향
○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조조직」운영
○ 칸막이 없이 창의적으로 일한는「실천적 실용 조직」운영
○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유능한 조직」운영

□ 개편원칙
[기능] 꼭 필요한일 위주로 정예화
[기구] 겹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 광역화
[인력] 비용개념 입각, 인력운영의 효율성‧유연성 극대화
[업무] 고객중심, 기업중심의 업무프로세스 재정립 및 서비스 강화

□ 개편방향
① 대국대과주의 원칙 적용 (국 : 3～4과이상, 과 : 20～30명이상)
② 경제살리기 지방예산 10% 절감 필요기구‧인력보강(공사원가 심사 등)
③ 법적기준 미부합 조직정비, 유사‧중복‧소규모 사업소 통폐합
④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시설의 민간위탁 추진
⑤ 개편된 정부조직의 기능에 따라 기구 재설계
⑥ 장기적으로 일반구 폐지, 대동제로 전환, 소규모동 통폐합
⑦ 실효성이 낮은 각종위원회 정비
□ 정원의 조정
○ 지자체별 인력‧기능 진단 → 유사‧중복 쇠퇴기능 조정 등으로 정원 감축, 최근 5년간 인구 증감 등 행정수요와 변동에 따라 차등 절감
※ 지자체별 “동결(0%)→10% 범위”내 자율 감축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절감 기준으로 자율‧차등 절감)
○ 조정인력의 운용 -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인력은 해소시까지 신분보장, 조정된 인력은 신규수요로로 전환‧재배치 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경제살리기, 예산절감 부서, 소방부서 등)

□ 지자체별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 중앙부처 간섭 최소화, 지자체 책임성‧자율성 강화 차원
1)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 이양 - 부령으로 규정된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이양(시도 4급이상‧시군 5급이상, 그외는 규칙)
2) 한시기구 및 상위직급 책정 협의권 시‧도이양
3) 5급이하 결원보충 승인권 시‧도이양

□ 행정사항
○ 6. 30까지 개편목표로 추진
○ 지자체별 자율감축‧조정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교부세 등)부여

□ 충청남도 추진방향
○ 정부방침에 따라 대국대과, 강소조직으로 개편하되
- 지역여건과 실정, 수요에 맞게 최소한의 기구조정‧인력 감축
○ 민선4기 2단계 행정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으로 정비
- 공직사회 동요 없도록 정비 최소화
○ 직무분석 등 정밀진단으로 유사‧중복‧쇠퇴기능부서 발굴 최소한 인력감축후 신규 수요부서로 전환배치(감축율은 진단결과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