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시장, 市 규제도 풀어라

이명박 새 정부의 섬기는 정부로 가는 변화의 추세에 발맞춰 시 차원의 자치구에 대한 규제완화 등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6일 아침 8시 실․과장 이상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상당부분 간소화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시도 자치구나 주민센터에서 불편을 느끼는 시의 규제들은 없는지 꼼꼼히 찾아내 적극 개선에 나서라고 강도 높게 지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가진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에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절차 간소화 문제를 제기했다며 시․도만 중앙정부의 규제에 발이 묶여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초자치단체의 불편사항도 꼼꼼히 체크해 불합리한 것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시의 과도한 제재로 불편을 겪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개선할 점은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또, 최근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체크 문제로 크게 망신을 당했다며 공직자의 직업적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직업적 자존심 없이는 변화와 발전을 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문제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 존경은 아니더라도 인정받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박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이 사업의 특성상 사전 행정절차가 길어지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난달 착공한 경부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도 내년 전국체전이나 국제우주대회 등과 연계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