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전 교육부차관, '한국교육을 논하다' 출간
한국교육 현재, 미래에 일침.."정권 바뀌면 교육제도 누더기"
2018-02-07 김윤아 기자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이 '한국교육을 논하다'를 출간했다.
저자인 김신호 전 교육부차관(전 대전교육감 3선)은 공직생활에서 떠난 후 지난달 22일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일침을 가한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한국교육의 진단과 혁신방향, 한국 대학들은 세계를 향해 경쟁하라, 유보통합과 무상보육 어떻게, 초·중등 교과서 질과 수준 심각하다, 주요 교육정책 다시 짚어본다, 실종된 교권과 흔들리는 교육현장, 교육자치와 교원정책에 대하여 등 총 7파트로 구성됐다.
저자는 각 주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과 치유 대책을 밝히는데 중점을 뒀다.
김 전 차관은 "한국교육의 우수성과 획기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문제점과 비판에 직면해있다"면서 "역대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의 실패와 교육 컨트롤 타워의 무능과 섣부른 과욕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을 180도 뒤엎어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을 골탕먹이고 대한민국 교육제도와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교육정책 설계에 시행착오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입안할 때 비전문가가 주도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계하지 않아 실패하는 것"이라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