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지역 중소기업 살리기 나서

강태봉 도의원은 충남도에서 지역생산 건설자재를 품목과 가격 생산능력 등에 정보를 관리,충남도가 발주하는  대형건설사와 발주기관에 대한 자재남품 협조요청 및 정보제공으로 지역 생산자재를 사용해 지방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봉의원(아산2, 한나라당)은 15일 임시회의에서 어려운 경제흐름상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택 토목공사에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자고 당부하고 충남도에서 지역생산 건설자재를 품목과 가격 생산능력 등에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대형건설사와 발주기관에 대한 자재구매협조요청 및 정보제공으로 지역 생산자재를 사용해 지방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새 정부의 최대 역점 사항은 경제살리기에 따른 일거리 창출이고, 또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캐치프레이드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4월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작년대비 0.8% 증가하였으나 20대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청년 실업문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으로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충남도에서 일거리 창출을 위해 실시한 정책 등이 있는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도민들의 취업인구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규약안 심사를 통해 현재의 경제흐름은 국제 원자재 및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세계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로 찾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 성장률은 3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전분기 대비 2.2%나 줄었고 소비와 투자, 수출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세축이 모두 부진한 반면 물가는 상당히 빠르게 오르는 등 우려했던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움을 나타내면서, 경제담당공무원들은 경제 적신호 흐름을 파악하고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강 위원장은 태안유류피해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생계지원 특별 공공근로사업비 200억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시군별 분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자유선진당)은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은 충남도와 경기도로 구성되어 규약의 내용은 각 양 도의 이해관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바 충남도와 경기도간 어떠한 절차와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러 규약 내용을 확정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 조합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제6조에 명시된 「조합회의의 구성과 자격」조항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조합회의 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9명, 경기도 9명, 지식경제부 1명으로,

1명의 지식경제부 위원은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의견이 대립될 시에는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자격과 임기가 명시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당)은 현 제도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중앙정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연관되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중심기관이 불명확하며, 관계기관간 업무중복과 혼선발생 우려로 염려스러움.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충청남도 경기도 하부조직으로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해 조정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력채용 해임등에 대한 인사재량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조직운영에 필요한 청장의 권한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올 5월 3일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입주업체들이 900억원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는 뉴스보도를 접했고, 우리도에서도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2006년 3월 전력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대산석유화학단지 154kv 복선전기 공급 사업이 정전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전이냐고 물은 뒤,

화석연료는 앞으로 20년 후면 에너지 수급 불균형, 50년 후에는 거의 고갈상태가 이른다고 하며 특히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매년 10%라는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율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은 대체에너지의 개발로 생각되는데, 국가차원에서 서둘러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앞으로 펼치지는 에너지 전쟁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우리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안 종합에너지특구단지 등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참여하는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오세옥 의원(서천2, 자유선진당)은 제6조 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에서 도의회 의원이 위촉직 조합회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도의회 의원의 임기가 다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임기 2년의 규정으로 위원을 유지하면서 도의회를 대표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 자유구역내 산업용지 등 각종 땅값 급등이 예상되고, 투기우려가 있어 경제자유구역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부서간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만 각종 개별법이 별도로 적용돼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의 법정처리 기한은 270일이지만 광양만 화양지구는 671일,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480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나는 등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이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울산, 여천과 함께 3大 석유화학산업의 메카로 불리우는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현황에 대한 설명과 대산석유화학단지에 공익설비 지원사업으로 154kv 복선 전기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전력 공급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한국전력과 이용자인 입주업체가 부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사업비 103억원중 도비 10억원을 부담하여야 할 필요성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당)은 경제특구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경쟁에서 중국, 두바이, 싱가포르 등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마인드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쟁력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관료적 조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우수인력에 대한 개방형 충원계획은 있느냐고 질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신설된 서천소방서를 방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청사 건축 상황을 살펴보고 서천소방서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