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각종 행정규제 개선에 앞장서
2008-05-16 성재은 기자
이에 도는 5월 19일부터 7월 말까지를 행정규제개선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도민과 기업인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행정규제 개선창구를 마련하고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 및 제도 등의 행정규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성과관리 공통지표에 행정규제 발굴을 포함시켜 전 실․과 사업별로 2~5건씩 규제를 발굴하는 등 행정규제 발굴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도내 245개 시민 사회단체와 83개 경제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 도민 운동으로 전파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그동안 유사행정규제 개선 128건, 상위법령 개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규칙정비 53건 등 총 181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불합리한 법령 규제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165건을 건의한 바 있다.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 각종 행정규제 개선사항은 충청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042-220-3023) 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