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도의원 특위부위원장 선임

충남도의회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는(위원장 오세옥) 제215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회의를 열고 정부대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충남도의 역할에 대한 각종 질의를 쏟아냈고 이어서 공석 중인 부위원장에 이정우 의원(청양 1, 자유선진당)을 선임하였다.

이날 신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우 의원은 충청남도 4-H연합회 회장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정우 의원(청양. 자유선진당)은 ▲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경우 ‘08년도 예산이 282억 확보된 걸로 아는데,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던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흡수통합 된 바 향후 예산확보에 문제는 없겠는지?

김성중 의원(계룡. 한나라당)은 ▲ 장항산단의 경우 3차례에 걸쳐 면적이 축소되었고, 현재 대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입장변화가 있었는지? ▲ 충청남도 입장에서 아직도 정부 대안사업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백낙구 의원(보령. 한나라당)은 ▲ 89년 군장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숱한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대안사업으로 변경된바, 이는 국가사업으로 충남도가 관여할 부분이 있는지?

▲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까지 30개의 법률과 34개 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 서천군민을 현혹하기 위한 사탕발림으로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당초 우리의 목적인 산업단지 조성이라도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

송선규 의원(서천. 한나라당)은 ▲ 정치적 목적으로 원안착공을 반대하던 환경부, 해수부가 대안사업이라고 생태원 및 자원관을 서천에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 두 기관이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정부에서 토지공사에 연간 배당률 하향 조정을 통해 500억씩 4년에 걸쳐 분양가 하향에 쓴다고 했는데, 이를 이행 할 수 있다고 보는지?
▲ 현재 정부의 공기업 합병화 방침에 따라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병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체결된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 내륙산단이 80만평이라고 하지만 도로, 녹지, 주거용지 등을 빼면 농공단지 수준이다. 이를 과연 국가산업단지라 할 수 있는지?
▲ 충남 16개 시군은 각 지자체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각의 성장동력을 갖고 움직이는데, 오로지 서천군만이 아무것도 없다. 대안사업이 신통치 않을 경우 원안을 강력히 재추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은 산업단지 특례법이 9월 중 입법예고 될 예정이고,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및 규칙이 정해질 것으로 안다.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내륙산단 조성에 성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 착공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