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지방분권실현 위한 국회 역할 강조
18대 국회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2008-05-26 김거수 기자
심대평 대표는 “최근 쇠고기 파동 등 이명박 정부의 국정혼선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소통의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구조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정치선진화와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권력의 분권과 함께 중앙집권적 정치 사회구조에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지방분권은 소수들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한국 민주주의에 균형과 안정을 주고 소외된 지방을 국정의 동반자로서, 고질화된 중앙 의존적 타성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만드는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18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보장 강화가 개헌의 핵심 의제로서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무게 중심이 아래, 즉 지방에 있는, 전국이 더불어 고루 잘 사는 선진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초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