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환경국 용역 너무 무분별 남발"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 학원)는 29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태훈 위원(중구3선거구) 은 시에서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에 관해 그동안 여러 차례 관리와 절차 그리고 운용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용역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산 사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갑천수영용수 연구용역결과가 지난 3월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전혀 보고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연구용역결과가 의원들과 공유되지 못하고 정책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용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 용역수행에 있어 의회와 충분히 협의토록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중앙데파트는 취득 후 철거하는데 약 190억 원이 소요되나 홍명상가는 약 292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소요비용이 30%정도나 차이가 발생하는데 시민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해 시의 논거는 무엇이고 대응방안을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상용 환경녹지국장은 시에서는 예산편성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을 책정할 것이라면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보상 및 철거비용에 차이는 주로 지리적 위치가 다른데 따른 건물의 경제적 가치에 차이가 발생하고 또한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박희진 위원(대덕구1선거구)은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확인해봤는가에 대해 질의하면서, 소나무는 군락을 이루어야 하는데 녹지대에 50미터 이상씩 식재하는 것과 소나무 뿌리는 바위도 뚫는다는데 지하도 위에 소나무를 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제 3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시민여론을 토대로 심기보다는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초기에 중앙분리대에 녹지대를 조성하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토목공사가 끝나고 나무가 식재된 이후에는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무심기사업의 수종 선정에 따른 문제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자문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김인식 의원(비례대표, 통합민주당)은  한화건설에서 시공한 음식물 광역자원화시설이 폐수수질 제안기준 초과로 손해배상금 32억4천4백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는데, 손해배상협상과정과 어떤 기준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는가를 질의했다.

이 국장은 음식물 광역자원화시설의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운영주체인 도시개발공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BOD기준은 당초 입찰당시 1만ppm으로 제안하였으나 1만2천ppm이상으로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보완하거나 철거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다른 조건은 충족되는데 다만 BOD기준만 미달되므로 시설물은 인수하라는 한화건설측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시 감사관실의 지시에 따라 시설물 인수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손해배상금액은 한화의 21억원과 도시개발공사의 39억원 제시의 차가 커 시에서 회계법인과 회계전문가에 의뢰해 향후 15년(내구연한 추정)동안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각 산출금액의 평균치를 징수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에너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량 가운데 주유소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 배출원으로 부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회수장비를 시범 부착토록 하는 사업은 바람직한 것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던지,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 신규 주유소 허가시 의무설치토록 건의해볼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 국장은  수도권에는 대기질 규제에 관한 규정이 있어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회수장비를 강제할 수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시에서는 이번에 시비지원을 50%하여 5개소에 시범 부착토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 홍보하여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권형례 의원(비례대표, 자유선진당)은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예산을 없고 3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에 예산이 편중된데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문제가 심각하므로,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가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로 선정되었다고 전제한 후, ‘온실가스 배출량산정 조사 및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은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 국장은  환경부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국비요청을 한 상태라면서, 다만 사전 조사용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단계에서 국비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나무심기사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나무심기사업과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추경예산안으로 3천만원을 포함해 총 5천5백만 원을 들이는 것은 시민들에게 반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라리 나무심기에 필요한 수종을 선정하거나 시 전체적인 테마조경 등을 위한 설계용역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그동안 가족나무심기와 감사의 나무심기 등이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으나,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