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체육코치 인건비 현실화 대책
학교 체육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려면 우수한 지도자가 필요
2008-06-27 김거수 , 성재은 기자
또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으며,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결과 보고서도 채택했다.
이날 특히 보령시 오천 초등학교 학생 등 44명이 본 회장을 방문,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체험학습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어 5분발언에 나선 홍성현의원(천안1, 한나라)은 체육코치 인건비 현실화 대책 및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의 통합을 제안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임금이 전체 302개교 중 25개교가 학교 예산이 아닌 학부모 부담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 지원 종목과 중복되고, 운영의 건실성 및 충남 체육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팀은 미지급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302개중 100개교도 아니고, 겨우 25개 운동부만 부모님들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 운동부는 충남학생이 아니고 타지역 학생이냐고 반문했다.
지원받는 운동부는 1인당 1년에 퇴직금이 126만 8,700원 정도 적립이 예상되고, 4대 보험가입은 본청 및 우수 코치 전원이 가입되어 있으나, 학부모 지원 및 자체로 해결하는 학교 학부모의 부담금을 보면, 차량유지비, 기사봉급, 코치임금 등 월 100만원을 지출하고 시합 출전 및 전지 훈련비는 별도로 부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코치의 매년 임금 인상분이라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미지급 학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기준 방안을 강구하여 형평성 있는 체육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 엘리트 체육은 현대 스포츠가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학교 엘리트 체육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려면 우수한 지도자가 필요한 처지다.
우수한 지도자의 보수 현실화와 현실에 맞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상위 입상은 물론 엘리트 체육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세워 계획성 있는 체육행정을 펼 쳐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였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면서 심사를 했다.
〈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세출예산안을 보면 1억 233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대체로 추경에서는 증액되는 것이 관례인데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니냐며 감액되게 된 주요요인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자유선진)은 세입안을 보면 관사 전세금 회수로 5,0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청양대학과 여성가족정책관실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차 위원장은 최근 유류값이 폭등하여 보육시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청양대학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도서구입비 205만원을 불용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8억 5,470만원 중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본예산에 233억9,834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제2회 추경에서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13억949만원이 삭감된 후 220억8,88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도내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부족함이 없었느냐고 질문했다.
서중철 의원(비례, 통합민주)은 민간행사보조금 예산현액 1억5,143만원 중 복지정책과에서 이체된 국제결혼가정한마당 축제 3,000만원 사업비가 계획된 사업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묻고, 사업 주관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며, 여성관련 사업이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주관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출생아 감소로 보육대상 아동이 감소하고 있어, 기존에 설립된 보육시설도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2007년도에 신축한 보육시설은 어느 지역에 설립 되었고, 보육대상 아동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은 충남도내 보육시설은 얼마나 되느냐고 캐물었다.
고남종 의원(예산1, 자유선진)은 여성정책개발원은 어린이 인성학습 등 본연의 여성정책개발과 관계 없는 사업을 지양하고 원래 목적인 정책개발에 집중할 계획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는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강철민 위원장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농어업, 농어촌은 그 어느때 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이때에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 농가지원 등 많은 노력 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농업기술원에서 자일리톨 요구르트를 개발하여 서산의 업체에 기술은 이전, 서울의 백화점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차별성 있는 신기술 개발은 날로 위축되어가는 농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신기술개발 등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재정상 차원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관련조례와 제규정 등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은 농업기술원의 금번 기구조직개편에 인력감축이 있는지와 현재결원 현황을 묻고 결원에 따른 교육이나 출장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태봉 의원(아산2, 한나라)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식량작물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400만원의 국비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현격하게 감소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2007회계년도 결산서에 시험연구비는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관리 분야에서 3,037만원, 기술보급관리 분야에서 3,6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집중 추궁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자유선진)은 청사 창호보강공사비로 1억 7,000만원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에 완공된 청사를 많은 돈을 들여 경제도 어려운데 보강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박종근 의원(부여1, 자유선진)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데 일률적인 예산절감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각종 사업진행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묻고,
최근 미국에서 토마토를 먹고 살모넬라균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비위축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