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금 전액 삭감 사유
자연 환경보존과 맑은물 가꾸기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또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8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회계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해 심사를 했다.
〈 2007회계연도 결산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공보관실 소관) 〉
최의환 의원(한, 청양2)은 도 홍보관을 행담도에서 도의 관문인 망향휴게소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정종학 의원(한, 천안4)은 TV 난시청 해소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이고, 대전시에 거주하는 도 퇴직공무원들에게 도정신문을 발송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백낙구 의원(한, 보령2)은 도 홍보관 주변환경 정비사업 4,000만원 불용사유와 일반운영비 불용 발생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도정신문 발간 및 배부 사업으로 배부 사업비 3억 456만원 추가 계상한 사유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도정모니터에게 도정 신문이 배부되느냐고 질문했다.
유익환 의원(자, 태안1)은 충남인터넷 방송 현황 및 인터넷 방송 홍보 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다.
박공규 의원(자,공주2)은 도정신문 발간 및 배부 추가 계상 3억 456만원중 배송료는 얼마나 되며, 도정광고 부족분 2억원 추가 계상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박찬중 의원(자, 금산2)은 도정신문에 복지 및 농어촌 분야의 기사 확대와 도정평가단 활동사항도 도정신문에 반영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우성 의원(한, 연기2)은 도정광고 부족분 2억원 계상 사유는 무엇이고, 서울 및 인천 지하철에 도정 광고가 되고 있는지와 도정 및 기초자치단체 홍보를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느냐고 질문했다.
〈 2007회계연도 결산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감사관실 소관) 〉
최의환 의원(한, 청양2)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경상경비를 일괄 10% 절감하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를 묻고, 경작로 포장시 철근 연강을 70%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고강으로 개선하여 예산 절감할 것을 주문한 뒤, 감사관실에서 옹벽표준도면 및 암거도면을 만들어 도 및 시·군 공사시 예산 절감이 되도록 주문했다.
유익환 의원(자, 태안1)은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박찬중 의원(자, 금산2)은 “공직자 재산신고 처리”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절감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했다.
차성남 위원장은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2억 8,470만원과 노인장애인과 기초노령연금 사업관리 장비지원 등 2억 1,365만원,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2억 8천만원 등 총 7억 7,835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유와 사업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송영철 의원(한, 논산2)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개별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위치한 음식, 숙박업소 등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연 환경보존과 맑은물 가꾸기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임에도 보조금 1억5천만원 전액이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기철 의원(한, 아산1)은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광역 자활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당초 2억 4,500만원을 보조키로 하였는데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고남종 의원(자, 예산1)은 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로 신규 사업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초 계상된 2억 2,400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성중 의원(한, 계룡1)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3천만원과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사업비 1억 2,353 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고, 예산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앞으로 노인 일자리 관련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정희 의원(자,비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산업단지내 고농도 공장폐수 등을 적정처리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보조사업으로 당초 4개소 170억 6,700만원을 보조키로 하였으나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중철 의원(민,비례)은 임산부 영유아사업과 관련하여 임산부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비1억 1,589만원과 보충영양 사업비 13억 1,31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변경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홍성현 의원(한, 천안1)은 농어촌 상수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항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15억원, 수질오염 조기 경보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바, 노후관 교체사업은 유수율을 높이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추후 확대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수질오염 조기 경보시스템의 설치대상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황화성 의원(한,비례)은 2,500만원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1억 8,000만원 예산으로 차량형 이동화장실 확충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느냐고 질문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충남 한우인 토바우 경쟁력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를 방문했다.
강철민 위원장은 토종한우 토바우의 증체량과 육질에 대한 유전적인 개량을 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쇠고기 생산과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에 힘써달라고 한우개량 사업소장에게 당부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농협(한우개량사업소)은 농가들의 꾸준한 협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덕빈 의원(자,논산1)은 소들의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빨리 성장하는 소와 더디게 성장하는 소의 육질의 맛이 어느 것이 더 좋으냐고 묻고 한우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동물사료 근절 뿐 아니라 소의 먹이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풀을 먹여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세옥 의원(자,서천2)은 쇠고기 시장개방은 불가피한 현실로 이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은 한우의 안전성과 고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우능력검정을 거친 우량 씨 숫소의 정액을 축산농가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정우 의원(자, 청양1)은 LA 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가 기존 우리나라에 들어온 호주산 쇠고기보다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데 농가에서 계속 한우를 키워 세계 쇠고기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응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뒤, 농가소득이 보장 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박종근 의원(자, 부여1)은 우리나라 한우가 세계적 품종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토바우가 청정한우 안전한 한우의 이미지를 가지고 고품질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