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재래시장 정책, 불법 양산 되풀이

대전시가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소방도로의 불법 무단 점유를 양성화 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현재 원도심을 중심으로 28개의 크고 작은 재래시장들이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시장으로는 전통을 자랑하는 중앙시장을 비롯해 신도시장과 한민시장, 중리시장 등 거의 동 단위로 1개씩은 마련돼 있다.

대전시는 이 가운데 12개 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2천2년부터 최근까지 21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3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비가림 아케이드 설치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등에 돈이 들었다.

또 이미지간판과 각종 편의시설 마련은 물론, 시장 상품권 발행과 인터넷 쇼핑몰 개설 등 마케팅 지원까지 계획돼 있다. 사업내용은 나무랄데 없지만 문제는 불법의 토대위에 진행되고 있어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전지역 재래시장 대부분은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 관리를 맡은 담당 공무원도 “가게하면서 물건 내놓지 않은 곳이 없다 보니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 같다.”며 부서간 사업내용이 서로 상충되면서 고충이 있음을 인정한다.

상인들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어리둥절 하기만 하다. 장사 잘 하라고 시설을 마련해 줄때는 언제고 이번엔 불법이라며 몰아치는 통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어려운 상인들을 보살피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자칫 비뚤어진 정책이 불법을 용인하고 양성화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대전CBS 천일교 기자 ig100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