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대전시민 주권 시대" 실천방안 제시

시민소환제, 시민소송제 등 "대전시민 주권시대 만들 것"

2018-04-08     조홍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을)이 대전시장 후보 출마 선언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민주권 시대’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시민이 주체가 되어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시민소환제 △시민소송제 △시민발안제 △시민표결제 등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선언한 대전시민주권시대의 요지는 시민소환제, 시민소송제, 시민발안제, 시민표결제를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명실공히 대전시민주권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엿보인다.

특히 시민의 요구에 따라, 시장이 잘못하면 시민이 곧바로 시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시민소환제, 시민의 세금을 잘못 썼을 경우 시장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민 소송제,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시민발안제, 시정의 중요 사안을 최종적으로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표결제 등을 통해 대전시정의 주인으로서 시민주권을 장식어가 아니라 제대로 구현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 의원은 “문재인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세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전의 주인도 마땅히 대전시민”이라며 “오로지 대전시민을 위한, 대전시민에 의한, 대전시민의, 대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