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 216회 정례회 운영상황

2008-07-09     성재은 기자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장)가 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도 교육청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은 충남지역 사립학교장 5명이 정년을 초과했음에도 근무하고 있어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자유선진)은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퇴학자 학교생활부적응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며 사망은 자살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시군별 학교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 민간인 사용 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며 질문했다. 김의원은 추가질의에서 금홍초등학교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자유선진)은 공주 금홍초등학교 설립계획이 2003년 10월에 확정되어 학교 신설이 추진되다가 2007년도 12월 금홍초 설립 계획을 폐지해 토지매입비 58억원을 불용시켜 결국 교육재정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신설계획을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박종근 의원(부여1, 자유선진)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월시켜야 하는 데 이월액이 너무 많다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또 교육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사장되고 있다며 대체 투자사업 추진을 강구토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