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명분 없는 이동통신 가입비 징수 없애야
이동통신 3사, 명목이 불분명한 ‘가입비’ 징수 연간 5,652억원
최근 서민들의 가계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5%를 점유하는 등 통신비가 가계지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SKT, KTF, LGT 등 통신 3사들이 용처가 불분명한 가입비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이 지난해의 경우 무려 5,65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재선의원(대전서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한 SKT, KTF, LGT 등 국내 통신 3사의 핸드폰 가입비 매출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SKT는 2003년 1,766억원에서 2007년에는 3,880억원, KTF는 407억원에서 2007년 974억원, LGT는 2003년 289억원에서 2007년 798억원으로 5년 사이 두 배가 넘는 엄청난 징수액을 기록, 가입비가 통신 업체의 매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선의원은 “최근 고물가시대를 맞아 통신비가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가입비로 거둬들인 수입이 막대하다”며 “소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통신사들의 가입비 징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전산등록, 가입처리 등 신규가입업무 처리에 따른 인건비,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등 가입자 유지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처리를 징수 명목으로 가입비를 거둬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항목은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비용에 불과하며 시설 및 설비 비용과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이의원은 밝혔다.
이의원은 “국내 3대 통신사들이 해마다 막대한 매출과 그에 따른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부가수입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가입비에 사실상 인건비 명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가입에 따른 통신사 직원들의 인건비를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인건비는 영업이익에서 지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3사의 최근 5년간 매출 현황 보면 SKT의 경우 2003년 9조 5,202억원에서, 2004년 9조 7,037억원, 2005년 10조 1,611억원, 2006년 10조 6,51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11조 2,859억원으로 막대한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지난해 SKT가 2조 1,715억원을 올리는 등 매년 2조에서 3조원의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KTF와 LGT도 지난 2003년 각각 5조 763억과 2조 2,275억원에서 2007년에는 7조 2,933억과 4조 5,855억원으로 많게는 무려 두 배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통신사들은 시장 초기에 막대한 설비비 부담과 가입자 증가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비 징수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신규가입에 따른 추가 설비 비용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입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가입비라는 명목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쓰여 지거나 추후 탈퇴할 경우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회사가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남기면서도 인건비 또는 관리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가입비 폐지만으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가계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되며 신규 가입 시는 물론, 단말기를 바꿀 때 마다 계속 내야하는 요금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며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소비자들은 징수명분이 없는 가입비 징수목적에 폐지운동까지 벌이고 있을 정도로 가입비 징수 저항이 앞으로 거세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사용처와 용도가 불분명한 가입비 징수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