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경제부총리제’신설 <정부조직법>개정추진
정책조정기능 작동 불능, 부처간 엇박자 정부정책 신뢰상실
2008-07-10 김거수 기자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 대전유성)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가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팀을 이끄는 사람도 문제지만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한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다음주 발의한고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주요 경제지표 가운데 무엇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고, 정부 스스로도 현 상황을 경제위기라고 언급할 정도로 경제가 급속하게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물가는 5%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률은 4%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책기조가 잘못됐다, 능력부족이다, 신뢰를 상실했다,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다 등의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사실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명박정부는 출범하면서 그동안 경제정책의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던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여타 경제부처와 같은 장관급으로 격하시켰다.
그러면서 고유가, 환율, 통화정책 등의 경제현안에 있어서 부처간 엇박자, 정책혼선, 정책현안 적절 대응능력 부재 등이 노출되는 등 정책총괄조정 기능이 완전 불능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한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시스템의 불능을 가장 큰 경제정책부재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바꿔야겠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제>를 신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제부총리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