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공청회'

”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오늘 (14일) 오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 로스쿨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조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공청회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여야 3당의 국회의원 15명과 김형성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동국대학교 오영교 총장 중앙대 법과대학 장재옥 학장,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오대성 학장, 경찰대학 이관희 교수 등 전국 주요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이날 박선영의원은 예비인가 탈락과 과잉투자로 인한 재정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법조인의 자질향상과 대학의 평등권,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입학정원을 법률에 명문화하며,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현행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평가위원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이번 행사를 주최한 박선영의원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