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동 시장 현대화 방안 등 질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진항)는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등 4개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성재수 의원(동구 제1선거구)

- 내년 2월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그동안 대전 지하철 관련 소방본부의 준비상황은 어떤지 보고 요청. 의자 등 지하철 내부자재를 완전불연재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 안전실태 및 점검상태는 어떠한지 따져 묻고, 도시철도공사에 소방본부 직원의 파견근무 등 도시철도공사와 업무 협의는 혼선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

□ 심준홍 의원(대덕구 제3선거구)

- ‘늑장출동’으로 인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우려되고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소방본부는 ‘출동시간을 어떻게 하면 앞당길 것인갗에 대한 고민을 하는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소방차’를 취약지역에 배치해 출동시간을 최소화 시키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 내년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소방공무원들의 현지훈련을 강화해주기를 당부.

□ 박문창 의원(동구 제3선거구)

- 찜질방 개업조건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대전시에는 100인 이상 규모의 찜질방이 40곳 이상 운영되고 있는데 화재로부터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 찜질방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소방교육을 비롯한 모의화재발생 안전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

□ 강홍자 의원(비례대표)

- 소방안전점검 적발업소 조치사항을 보면 2004년도에는 학교합숙시설 11건에 대한 조치내용과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2005년도에는 없음.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인 만큼 학교합숙시설의 소방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 김영관 의원(중구 제1선거구)

- 우리시의 경우 화재진압 출동 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통체증 외에 주차차량으로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견인차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됨. 서울 5대, 전남 3대 등 타시도는 이미 견인차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대전은 민간업체와의 비상연락망 조차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예산이 확보된다면 견인차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대전시는 올해 ‘부패제로의 해’를 선언하였고 공직자혁명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선언적 의미의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비리문제로 얼룩진 한해였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시 감사실태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부패방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인부터 파헤치는 감사활동을 펼쳐주기를 당부.

  또한, 애매한 각종 건축규제 삭제, 2년 이상 순환보직 실시, 업무 직렬 파괴, 비리 관련자 및 금품제공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보다 적극적인 부패방지 추진대책을 제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갑)는 도시환경개선사업단,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벌였다.

□ 송재용 의원(유성 제1선거구)

- 오정동 도매시장 현대화정비와 관련하여 우리시 소유의 토지를 빌려주어 축산물 가공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현재 교통장애인협회와 고등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묻고, 향후 현대화 사업으로 철거를 할 경우에는 보상문제가 뒤따를 수 있으니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 또한, 오정 도매시장 현대화 정비사업 등으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정동 농수산도매시장 인근에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다는 등의 흘러 다니는 말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시차원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역설.

  □ 이은규 의원(중구 제3선거구)

-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에 따른 교통정비와 관련하여 94년도에서 99년도까지 약 5년간 약 84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삽교천의 경우에는 하루 차량 통행량이 6만 2천여 대가 다니는 등 우리시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하상도로 철거시에 시민들이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도록 선 대책, 후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송인숙 의원(비례대표)

- 오정동 도매시장 현대화 정비와 관련하여 불량시설 정비 및 현대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데, 오정동 농수산 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현대화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장하고 주변상인들은 위생처리장을 조속히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전에 필요한 예산규모와 향후계획을 질의

□ 안중기 의원(서구 제2선거구)

- BRT(간선급행버스)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대전시에서는 2006년 시범노선인 계백로에 대한 BRT 도입을 목표로 용역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버스전용차선 위반단속으로 약 12만 5천여 대, 그리고 금년 9월말까지 1만 8천여 대의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타도시의와 차별화된 대전형 BRT 도입을 요구.

□ 곽수천 의원(동구 제2선거구)

- 경부고속철도변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묻고, 전에 우리시가 고속철도 지하화가 가능했음에도 지상화를 주장했던 것은 많은 국비를 지원받고자 했던 것인데, 협약서 없이 정부측과 추진하다보니 이제 와서 국비지원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하고, 구멍가게를 사고 팔 때도 문서로 하는 데, 구두로만 졸속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예산지원도 어렵고 지상화에 따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질타.

□ 박용갑 의원(중구 제2선거구)

- 대덕 연구개발특구 주진입도로 개설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가, 또한, 주진입로 개설에 다른 파급효과 등을 질의하면서 이것이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육성과 우리시 교통난 해소에 꼭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상수도사업본부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명훈 의원(비래대표)

- 상수도 요금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는 상수도 미납요금이 급격히 증가 되었는데 이유와 100만원 이상 미납자에 대하여 징수 독려가 소홀한 것이 아닌지를 따져 묻고, 징수에 수범을 보인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등 조속한 징수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이 있도록 선정되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급수시설 대책을 수립하라고 당부.

□ 심현영 의원(대덕 제1선거구)

- 상수도가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무언의 횡포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대전시 상수도가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하고 있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정과 학교에서는 불신을 받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시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

□ 이상태 의원(유성 제2선거구)

- 노후 수도관 현황에서 교체실적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총 905㎞ 중 지난해 676㎞를 교체했으며 금년도에도 29㎞를 교체하고 남은 200㎞에 대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새로 교체된 수도관이 잘 활용되어야 하는데 일부 구간의 경우 수도관을 새것으로 매설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지적.

  땅속에 매설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땅속에 묻어 놓고 방치하면 수도관이 부식되어 활용이 되지 않은 가운데 수명만 단축하는 형상이 일어나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

- 대전시가 유수 율이 2005년도 81%로 다른 시도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고 유수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수 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주문하고 누수탐사반을 지역 사업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히 대처하라고 당부.

  사업 중 새로이 설치되는 구별 유량계 55개소에 TM(원격측정창치)을 설치하여 데이터를 관리 할 계획인데 인터넷과 KT 전용회선의 장ㆍ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자료 전송 및  속도 등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 김재경 위원장(서구 제1선거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얼마 전 새로운 계량기를 설치 이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건의를 수차 했지만 방치된 채 수거도 않고 사용도 하지 않고 있으며, 수도 계량기는 8년 주기로 교체해주고 있지만 계량기가 입찰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구입 교체함으로 대부분 3～4년의 짧은 수명과 계량기 불량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서울 등 타 지역은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을 전액 감액해주고 있으나 대전시는 수도요금 중에 물이용 요금, 하수도요금, 상수도 요금 중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일부 감액해 주고 물 이용 요금은 전액 감액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를 묻고 관련 규정을 살펴 타 시도와 같이 시민에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