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대덕특구마저 예산 대폭 삭감
당초 계획보다 75억원 삭감, 일개 산업공단 취급
2008-07-17 국회= 김거수 기자
이상민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대덕특구가 출범후 과학기술부가 마련한 ‘대덕특구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5년부100억, 2006년 250억, 2007년 500억, 2008년 615억, 2009년 655억, 2010년 697억, 2011년 752억, 2012년 792억원 등 2012년까지 총 4,362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금년까지는 매년 당초 중기계획대로 차질없이 총 1,465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예산이 삭감되었고, 심지어 중기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2009년도 중기계획상 예산은 655억원,기획재정부로 넘긴 예산은 580억, 중기계획보다 75억원, 전년도(615억)보다도 35억원이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덕특구까지 예산이 축소될 줄은 몰랐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도 실체도 없는 허구로 밝혀졌고, 행정도시 무차별 예산삭감에 이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어쩌면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는 인수위시절부터 국제과학비지니스밸트를 내세워 행정도시 축소 기도를 드러내더니 결국 최근까지 이병박대통령이 호언장담하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도 실행부서도 예산도 없는 실체없는 허구로 밝혔고, 그나마 중기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되어가던 대덕특구마저도 발목을 잡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대덕특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30년동안 무려 30조원이라는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이미 우수한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설비등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물이 집적되어 있어 어느 곳보다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미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덕특구 출범후 지금까지 특구범위 확대기도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기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 이명박정부가 대덕특구 출범후 처음으로 예산을 축소한 것은 이러한 전국민적 기대를 부정하고 대덕특구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어 ‘보통구’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로 볼 수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박정부는 이제 실체를 밝혀야 한다. 행정도시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실체없음을 자인하고, 대덕특구에 대한 확실한 추진의지를 밝혀야 하며, 충청권 현안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 원위치 시키고 더 이상 충청권 주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내에 전담 추진세력도 없고, 현재까지 그와 관련된 계획이나 그 이외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고, 단지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실체의 허구성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