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제1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남욱)는 7월 17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각 소관별 실·국장에게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잘못된 시정에 대한 질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을 가졌다.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정섭)는 행정자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들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폭염 속에서 시민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힘쓰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전시가 민원행정 서비스 정보공개 처리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전했다. 안건별 심사결과 및 질의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 송재용 위원 (유성구 제1선거구)
Q. 세무직 관련 공무원 등 지방세 관리자들에 대한 별도수당지급이 있는지? 또, 납세자 신용카드 이용에 있어서 신한, 롯데, 삼성카드는 되고 하나카드는 이용이 불가한 까닭은 무엇인지?

A. 이에 대해 정하윤 자치행정국장은 “세무 공무원은 공무원의 본연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 인센티브는 없으며, 다만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라든지 배낭여행 등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BC카드에 가입된 카드만 사용할 있는데, 하나카드는 가입이 되어 있는 않다”고 말했다.

Q.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과 구체적인 윤곽이 언제쯤 나오는지? 동·통간 적정규모 및 선거구 증설 등과 연계하여 최종안이 언제 나오는 것인지를 묻고, 서·남부 개발 등으로 대전시 인구증가가 높아지고 있어 미리 준비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A. 정하윤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에 내년 1월즘 보고할 계획”이라며 “대전시가 다른 시에 비해 불이익 처분 받지 않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Q. 대전 엑스포 종각 재건축비 3억원과 관련 종각의 규모가 서울 보신각과 비교해서 얼마나 큰지, 타시도에서 대전시 종각을 보기위해 방문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A. 이에 대해 정하윤 자치행정국장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도 총 수렴한 결과 엑스포 대종이 위치했던 공간은 시민초대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신, 시청 남문광장 동측으로 이전하고 재건축하기 위한 예산” 이라고 답변했다.

󰁋 오정섭 위원장(서구 제5선거구)
Q. (보충질의) 행정구역조정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분구기준이 인구 50만이상이면 되는 것인지, 이미 서구 인구가 50만명을 넘었는데 분구문제는 시가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대전시민 누구도 분구에 대해 반대가 없고, 정치권의 노력도 충분히 기울여지고 있다며 대전시의 의지부족을 문제로 삼았다.

A. 정하윤 자치행정국장은 “구 인구 기준은 50만 이상이 맞으나 인구 기준은 기본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인구가 50만을 넘어섰다 해도 각종 행정적·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번 행정구역 조정과 국회의원 증설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전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시기에 관한 문제는 객관적 자료를 갖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당위성을 이끌어 내는 것과 함께 용역을 이용하기가 1월이 용이할 것으로 짐작되어 1월이 적정시기라고 본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지를 담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② 문화체육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 송재용 위원 (유성구 제1선거구)
Q. 작은도서관 추진과 관련 시비와 구비 투입비율을 묻고 운영 및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유성구도 작은도서관을 추진했었는데 주민들 이용이 없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었음. 충분한 수요조사후 도서관을 짓는 것이 예산낭비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A. 김낙현 문화체육국장은 “소외지역 위주로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에서 일괄 3,0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며 “운영은 공립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사립의 경우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 김영관 위원 (중구 제1선거구)
Q.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들을 보면 너무 장황하고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컨벤션 사업을 모두 총망라해서 현재 직재로는 모두 소화해내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고, 계층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개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프라 구축없이 관광산업을 개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문화-관광-레저를 연계한 개발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각구 자치구 문화원의 필요성을 문제로 제기하고, 문화산업진흥원의 근본적인 업무와 그간 실적을 캐묻는 등 날카로운 질의들을 쏟아냈다.

A. 김낙현 문화체육국장은 “21세기 국가는 문화산업을 대두로 모든 경제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문화산업진흥원은 영상·게임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컨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영상특수효과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이후 스튜디오가 가동 중이며 6개 영상 벤처기업이 들어와 수익을 내고 있으며 대전시가 2단계 예산 16억원을 투입하여 장비구축을 계획하고 있어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박 희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태훈 위원(중구3선거구)
Q 지속가능한 환경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환경교육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환경기술시설 등에 대한 견학을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한 바가 있는가를 질의했다.

또한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철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시설견학을 통해 생동감 있는 체험학습을 시키면 환경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환경교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이상용 환경녹지국장) : 현재 유치원·초·중교 15개교에 2백만 원씩 총3천만 원을 환경시범학교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교당 3백만 원씩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견학·체험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학생 수송수단과 운영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Q 본 의원이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용역참여자가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내지 자문을 겸하고 있는 등 의회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시 발주 용역사업이 지나치게 중복적이고 용역의 타당성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비쳐지는 등 용역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주는 용역의 경우 효율적인 용역발주를 위해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달라고 요청했다.

A(이상용 환경녹지국장) :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Q 런던 국제협약에 의거 2011년 2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되는데, 그동안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공법 가운데 이번 7월 중으로 처리공법을 선정하여 추진키로 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질의했다.
A(이상용 환경녹지국장) : 하수슬러지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이 검토하던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이후 하수슬러지를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슬러지를 연료로 할 경우 수요처가 없어 환경부에 안정적인 수요처를 연계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자문위원회를 거쳐 처리공법을 선정하는 절차만 남아 7월 중 선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했다.

󰏚 김재경 위원(서구1선거구)
Q 현재 대전의 13개 대기오염 측정망 수를 늘려 황사, 대기 질 오염 저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대기 질 관리에 우수한 일본의 고베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이상용 환경녹지국장) : 맑고 쾌적한 대기 질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 수를 현재 9개소(측정망 13개)를 위치적으로는 11개소로 늘리고 측정망 수도 16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Q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여건 개선이 필요하겠는데 대전의 악취정도는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가를 질의했다.

또한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면서 금고동 매립장 지역에 대해서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l

A(이상용 환경녹지국장) : 대전은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적용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악취관리지역은 산업단지지역만 지정되어 있으나 금고동 지역에 대해서도 악취실태조사를 동일하고 실시하고 있는 등 악취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Q 하천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천(샛강) 살리기’에 2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샛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일례로 외래종인 돼지풀이 무성하게 자라 호흡기 질환 및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샛강의 쓰레기 정화와 함께 돼지풀에 대한 정화작업도 병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이상용 환경녹지국장) : 샛강 살리기 사업추진 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업추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조신형 위원(서구4선거구)
Q 대전천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명상가 철거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홍명상가 조성 내부문건이 공개되어 상가건물이 기부채납이 아닌 개인 소유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보상비 요구액에 있어 홍명상가 측과 시의 제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부채납 조건이 아닌 개인소유 상가에 대해 철거해야 한다면 홍명상가 상인들도 대전시민이므로 적절한 보상대책은 필수적이라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이상용 환경녹지국장) : 최근 언론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복개시설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홍명상가를 조성한다고 하는 내부방침서류를 공개한 것으로 이라고 답변했다.

홍명상가 철거대책 위원회는 크게 소유자 중심, 임차인 중심, 기타의 3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 합일점이 쉽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7월 까지 실시하고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보상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와 홍명상가 측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평균하여 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을 산출할 것이므로 서로간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7월 17일(목)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별 질의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 명품도시 창조 관련

◇ 권형례 위원(자유선진당 비례대표)
Q. “자전거 도로 시설 확충에 있어 너무 수치적인 개념에만 치우칠것이 아니며, 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였고, 특히 “선진국의 성공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 곽영교 위원(서구 제2선거구)
Q. “자전거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한 후 범시민 문화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 오영세 위원(동구 제2선거구)
Q. “자전거 명품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 지하철 문고의 책이나 토큰 분실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시민공용자전거 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시민들의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A. 김의수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 명품도시 건설에 있어 “둔산지역과 연구단지 일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다고 답변한 후, 인센티브 제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범시민 운동 전개와 관련 “현재 우리시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전거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유성종합터미널 조성 관련

◇ 권형례 위원(자유선진당 비례대표)
Q. “유성 종합터미널 공사에 있어 무엇보다도 설계가 중요하다”면서 “수십년 후를 미리 예측하는 특별하고 차별화된 터미널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주문했다.

◇ 곽영교 위원(서구 제2선거구)
Q. “유성 종합터미널 공사가 완료되면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그리고 “향후 동부 터미널과 서부터미널 관리 운영 방법은 어떤지”를 물었다.

A. 김의수 교통건설국장은 “유성 종합터미널 공사는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민간에게 분양할 예정”이며 “유성 종합터미널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서부터미널은 정리를 하고, 동부터미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답변했다.

󰏚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 양승근 위원(동구 제3선거구)
Q. “노선개편에 따라 굴곡지역에 속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해와 설명을 반드시 실시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A. 김의수 교통건설국장은 “통행량 조사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중간보고와 토론회 등을 실시해 왔다”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 양승근 위원(동구 제3선거구)
Q.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대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진 상황은 어떤지”를 물었다.

A. 김의수 교통건설국장은 “2006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다양한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 교통여건이 변화되었기 기 승인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3호선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면서“타당성 검토만 통과되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답변했다.

󰏚 주차 공간 확보 관련

◇ 곽영교 위원(서구 제2선거구)
Q. “외국의 경우 도심 주차시설을 줄이고 있는 반면 대전의 경우 주차공간을 늘리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를 물었다.

A. 김의수 교통건설국장은 “도심지역에 대한 주차시설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차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