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세종시민사회단체 7대 정책과제' 제안

세종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가 19일 “정책으로 투표하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좋은 정책이 곧 좋은 후보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행복도시 세종을 위해 시민사회 7대 정책 및 80과제를 제안했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를 시장, 교육감 후보에게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추진하며, 시의원 후보들에게도 정책과제를 제안 할 계획이다.

6.13 지방선거는 “새로운 시대와 과제, 민의가 지역과 지방정부에서도 새롭게 형성될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정책이 실종된 선거. 이젠 극복해야 하며 6.13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제시하는 정책선거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이후에도 연대회의는 시장, 교육감이 정책과제를 제대로 실천하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후보 진영에 제안할 7대 정책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세계적인 생태도시 ▲투명한 행정 ▲생명이 안전한 도시 ▲성평등 특별자치시 ▲사각지대 없는 복지로 요약된다.

80개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실현 과제는 주민투표·소환·발안 등 청구요건 완화, 숙의민주주의 실시, 참여예산제, 개방형 임용제 확대, 동장(개방직) 주민직접 선출 시범 도입 등이 포함됐다.

▲사회적일자리 확대 과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경제기업화 지원, 지역사회의 공익노동에 어르신 채용확대, 지역여성특화 일자리 마련,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종 잡스(JOBs) 운영 등이 담겼다.

▲세계적 생태도시 과제는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과 중앙공원(2단계)의 세계적인 생태공원화, 대중교통 활성화, 미호천·금강 복원, 세종시 자원순환지원센터 설립, 광역단위 녹지확대 및 종량제 실시 등이다.

▲투명한 행정 과제는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위한 외부 위원장 공모제 도입,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지방의회 안건 기명투표 100% 실시를 제시했다.

▲생명이 안전한 도시 과제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맑은 세종위원회’ 운영, 경유버스의 CNG 단계적 교체,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학교, 도시농업 지원 확대와 동네텃밭을 통한 세대‧이웃 간 교류 확대,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성평등특별자치시 과제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여성 친화적 조례의 제·개정,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강화, 여성·아동 폭력예방 교육 강화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 과제는 세종형 기초보장제도 신설,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여성 장애인 지원 확대, 세종(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인권도시 조성사업 추진, 청소년 문화수련 공간 확대 등이 반영됐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은 6.13 지방선거 대응활동으로는 5월중 언론사와 공동으로 시장 및 교육감 초청토론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5월중순 유권자 선거교육의 장(6회) 마련과 공정선거 캠페인(5월 24일, 26일), 유권자 문화제 개최(26일, 호수공원) 등 다양한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연대회의에는 세종 YMCA와 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준),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 모두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