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위 ‘교육감 정당공천제’ 반대

2008-07-21     성재은 기자
대전시교육위원회(의장 장옥희)는 21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 정당공천제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화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교육위는 "교육감 정당공천제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화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해 교육이 정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경시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교육감 권한대행 기간을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기로 한 최근 일부 정치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발의안도, 지방교육 수장의 장기간 공백으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미 교육감을 선출한 다른 8개 시.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적극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