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난국수습 4대 방안 대정부질의 통해 제안
이명박 정부, 국정·통치철학·전략·컨트롤 타워 부재’ 심각
2008-07-22 김거수 기자
이 의원은 21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실업 등 ‘총체적 난국의 高高시대’를 맞고 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영토주권도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있다”며 난국수습을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금강산관광 등 한민족의 안전문제, 한반도의 영토문제 등은 남북한의 적극적인 공조와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북한 관광객 안전과 영토문제만을 논의하는 ‘긴급 二題남북정상급회의’를 북측에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본이 다케시마와 관련한 법적지위를 사실상 격상하여 종합대응하는 것과 같이 독도와 관련한 3개법안들을 통폐합하고 울릉도와의 연계개발과 보존의 종합계획의 추진과 울릉도와 독도의 현 법적 지위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독도 등 영토수호특별법’을 정부주도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라고 제의했다.
또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기존 ‘동해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새로운 동해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동해를 주권적 측면에서 확고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 동해기본구상과 정책’이 수립되어 강력히 집행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독도 등 영토수호특별법’이나 ‘신동해정책’의 제정선포식을 이명박대통령과 정부 관계장관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하여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라며 한 총리에게 물었다.
이 의원은 또 독도와 관련한 질의에서 “우리 옛 문헌에는 ‘독도’라는 정식 표기가 없고 1904년 일본 군함의 항해일지에 최초로 기록되고 있다”며 “신라부터 고려·조선·1018년 우산국멸망까지 독도를 ‘무릉도’라고 표기한 고유명칭을 살려 지금이라도 ‘독도’라는 섬 명칭부터 정확하게 ‘무릉도’라고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고 설명하고 ‘독도’ 명칭 제자리 찾기에 대해 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독도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인식,교육,홍보가 필요하다”며“국제수로기구(IHO)에 해저지명 문제와 공식 해도집에 동해표기 등재등과 다케시마 표기를 독도로 다시 수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홍보 전략과 외교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대책을 물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일본은 2007년 4월 ‘신해양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수상이 직접나서서 다케시마를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 시점에 ‘동북아역사대책팀’을 폐지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독도 등 영토관련 전담부서와 ‘영토와 역사 전담연구기관’을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또 이 의원은 “1997년 정부가 발표한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울릉도’로 취한다고 한 부분은 이제라도 정부가 ‘독도’기점 EEZ을 선언하는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이명박정부는 헌법 제3조에 따른 영토 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독도부분에 있어서 일본에게 그 모든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한시법인 어업협정의 폐기를 선언하고 재협상할 용의를 물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정부가 계획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인 강치복원에 대해 이 의원은 “100억원 예산의 바다사자(강치)복원은 강치가 독도에 서식 할 가능성이 희박한 비효율적 사업이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또 “독도에 2m이상 파도치면 새로 건조하는 행정선 160t급 이상도 입출입이 매우 힘들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동도와 서도 200m 사이에 방파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 총리에게 “독도 유인화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울릉도의 항만확충과 일주도로건설 그리고 비행장 건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추진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유사시에 즉각적이고 차질없이 가동되고 대응했어야 할 안보·위기관리시스템에도 혼선이 생기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건 최초 보고에 합참과 국방부가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보고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질타하고 “유사시 안보·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이유와 국내외 국민보호 및 신변안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의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독도의 자국 영토화 방침은 ‘동북아시아의 악의 축’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고 강조하고 “또 다시 외세에게 우리의 영토가 ‘강제점령’당하는 치욕의 역사를 남기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노정부가 잘못해서 국민이 새롭게 더 잘해보라고 뽑아준 이명박 정부가 5無(無감각,無기력,無대책,無책임,無정견)5不(不안·不감·不통·不편·不만)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최고중의 최고라던 그 많던 고소영,강부자 내각은 지금 어디서 무얼하고있냐”고 책임을 물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라는 단기적 성과에 매달려 ‘전봇대를 뽑겠다’는 식으로 하다보니, 국정전반에 걸쳐 국정철학·전략·컨트롤 타워·노선·라인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며 “총리께서는 제대로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