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원칙과 기준이 없다 !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오늘 개최한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임의원은 현 정부들어 초법적인 정부의 일방적인 사퇴 강요로 294명의 공공기관장중 20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중 131명이 면직처리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은 특정지역과 학교에 편중된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정부교체후 3개월 이내에 물러난 임기제 고위직은 문민 정부때 56%, 국민의 정부때 45%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는 15%에 그쳤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적어도 수치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임기제를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최종 인사권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운영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뛰어넘는 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새정부들어 5차례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전부 서면으로 의결하고 있어 이같은 행태는 법과 원칙의 준수를 주장하는 이명박정부의 독선과 독주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임의원은 정부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대덕특구의 출연연의 경우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가 바이오경제 창출을 위한 국제적인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약칭 생명연)과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인 KAIST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과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생명연은 한국이 2005년부터 3년 연속 세계에서 박테리아를 가장 많이 찾은 나라 1위를 차지하게 한 주역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한국이 발견한 147종중에서 42종을 발견해 기관별 세계1위를 4년 연속 차지한 기관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기관을 통폐합시킨다는 것은 무원칙한 기준이라고 비판하면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임의원은 과거 공기업 개혁이 실패한 것은 대다수의 조직 구성원이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전논의단계부터 국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