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과학기술연금 200억원 전액 삭감
기획재정부는 전액 삭감시킨 것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유성)은 24일 내년도 과학기술연금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밝혀내고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추궁하였다.
이상민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실시계획에 의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과학기술연금 예산으로 200억원씩 배정하여 이미 형성된 1,000억원에 합하여 총2,000억원을 조성토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계획한 대로 09년도 과학기술연금 예산 200억원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전액 삭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기술부예산 총액에서 제외된 “한도외 문제사업”으로 100억원을 재신청하였으나 “한도외 문제사업”의 성격이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과학기술연금 예산 200억원은 전액 삭감되었다고 할 것이다(한도외 문제사업이란 현행 예산 T0P - DOWN 방식에 따라 부처당 총액으로 배정되는데, 그 총액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말하며 실제로 반영되기 어려움).
지난해 이상민의원이 예결위원으로 08년 과학기술연금 예산으로 600억원을 편성하여 이미 조성되어 있던 400억원과 합하여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이어 <과학기술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에 의거 매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이 더 마련되어 총 2,000억원의 과학기술연금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지난해 과학기술연금예산 600억원을 어렵게 마련하고, 5개년계획까지 세워 5년간 1,000억원을 더 확보하여 총 2,000억원으로 과학기술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5개년계획 실시 첫해부터 20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되자 마자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대덕특구 예산도 삭감되고, 이제 출연연구소 과학기술인들의 절대 숙원과제이자 연구환경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된 과학기술연금제도 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과연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과학기술진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학기술을 아예 포기하려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