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수돗물 신임하도록 현장체험 실시해야

대전광역시의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실국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진항)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 3개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문창 의원(동구 제3선거구)
남대전 유통단지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렵지는 않은지를 묻고, 2007년 보상이 이뤄진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개발 및 보상 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개발공사 2003년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각 사업별 낙찰률이 ‘무인자동계량시스템 성능개선 및 설캄 98.6%,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전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용역’ 98% 등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공개경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담합 의심의 여지가 보임. 100%에 가까운 높은 낙찰률을 보이는 까닭과 담합에 대한 여부를 조사해보았는지 지적.

강홍자 의원(비례대표)
대전동물원 입장객수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와 이에 반해 수입금은 156% 증가한 원인에 대해 캐묻고, 입장객수 감소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

심준홍 의원(대덕구 제3선거구)
도시개발공사 2003~200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소각로 중재 판정금이 36억68백여만원 지급되었는데 소송제기 이유와 책임을 따져 묻고, 중간수거차량 임차료 1500만원 지출에 대해 아예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지출면에서  좀더 효율적이라고 지적. 또한 오토바이 구입 3000여만원 지출에 대해 어떤 업무에 이용한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 물음.

성재수 의원(동구 제1선거구)
서남부권 단계별 개발계획 및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최근 언론에 「서남부권 개발 ‘벌집’ ‘딱지’ 투성」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벌집 및 딱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이주택지 보상을 받기 위해 전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각종 불법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

정진항 위원장(대덕 제2선거구)
도시개발공사는 한국전력공사를 원고로 송촌 전기시설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에 대한 설명과 이같은 소송사건은 개발 전 사전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바람.

공영주택을 기다리는 대기자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  본의원 조사결과 보라아파트와 한마음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와 거주자가 다르게 나온 주택이 여러 곳임. 이는 타지역에 사는 외지인들이 암암리에 불법전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집이 꼭 필요한 대기자들에게 수요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갑)는 지하철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벌였다.

송재용 의원(유성 제1선거구)
도시철도의 최고 속도는 얼마인가, 급정거시의 제동거리는 얼마인가 등을 묻고 13공구 (월평동-서구 만년지하차도)구간의 기반침하로 인해 인접건물이 균열되어 약 80여명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처리는 어떻게 했느냐고 묻고 공구별 지정되어 있는 명예 감독관 제도를 잘 활용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사마무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

이은규 의원(중구 제3선거구)
1호선 1단계 시민참여 전동차 시승체험과 관련하여 내년 6월중 약 7회정도 학생과 일반인 2만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시승을 갖게 한다고 하는 데, 이는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선관위 문의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추진하라고 당부.

송인숙 의원(비례대표)
최근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차 출입문 사이에 유모차 바퀴가 끼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경우가 있었다고 말하고 출입문 안전성의 확보를 당부하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설에 있어서,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에 힘써달라고 주문.

안중기 의원(서구 제2선거구)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교통 담당부서간에 보다 계획적이고 통합적인 교통체계 마련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경량전철, BRT 도입 등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 해줄 것과 지하철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해 그간 사고사례와 대비책을 도시철도 공사에 그대로 업무이관을 함으로써 장비운용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

곽수천 의원(동구 제2선거구)
환승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주차장 건설계획을 보면, 5개소에 총 1,030면 밖에 확보되지 않은 것은 1일 승객이 7만명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주차면수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교육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명훈 의원(비래대표)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부주위로 다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보건교사 미 배치 및 보건실 미설치 학교가 많아 응급처치가 늦어져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금연, 약물남용, 성교육은 학과 선생님이 가능하다고 하나 보건교사를 배치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총 정원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보건교사 우선 배치를 당부.

심현영 의원(대덕 제1선거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질문에서 학교에 설치한 정수기에 문제점이 있어 설치를 줄이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금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오히려 설치가 늘었다고 질책했다. 의정 활동시 확인한 결과 대전시 상수도가 어느 시ㆍ도보다 맑고 깨끗한데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계하여 현장 체험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신임 하고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
학교 폭력이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와 같이 저학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상담 자원봉사, 전문 상담사, 퇴직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적극적이지 못하여 폭력이 증가되고 있다고 말하고 폭력의 강도는 중요하지 않고 품성에 문제가 있어 어릴 때 품성이 성장해서까지 미치므로 많은 인성교육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당부. 

대전시내권내 학교가 왕복 4m 도로에 인접된 학교가 49개 학교가 있어 소음공해를 겪고 있는데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대책을 세우라고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