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사태 사법기관 고발 확대

대덕구의회 의장 선거관련 윤성환의원등 4명은 이재현 구의회 의장 관련 전 대덕구청 위생과장을 유해업소 지도 단속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공문)에서 허위로 작성 보고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윤성환 구의원 등은 의장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이 결국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사태까지와 확대되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 할 경우 당시관련 공무원까지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고발장 원본

▲고 발 장

고 발 인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임대성, 윤성환, 송창섭, 김지현(4인)
피고발인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위생과장 5급 고유근
고발인(4인)은 피고발인을 공문서 위조 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4인)이고 피고발인 1.고유근은 당시 대덕구청 위생과장(현재 유성구청 위생과장)입니다.

2. 피고발인 1.고유근은 2003년 12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제109회 정례회시 대덕구의회(의원)에서 요구한 2001년~2003년(3년간) 유해업소 지도 단속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공문)에서 허위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대덕구민의 대의기관인 신성한 대덕구의회를 무시하고 공무원으로서 대덕구민을 기만한 행위로 이는 허위작성 대상 업소 대표자인 당시 대덕구의회 의원과 사전 조율했다는 충분한 의심과 피고발인(공무원 신분)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어 이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2003 행정사무감사 자료
2. 수사 참고 자료
3. 위생과 직원 명단
4.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2003 행정사무감사자료 원본(261쪽)
5. 행정사무감사자료 허위 기재의 건 조사에 관한 사항 원본 1부.

2008. 7.
대전지방검찰청장 귀중

고 발 인 1. 대덕구의회 의원 임 대 성
2. 대덕구의회 의원 윤 성 환
3. 대덕구의회 의원 송 창 섭
4. 대덕구의회 의원 김 지 현









수사참고 자료


1.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2003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유해업소 지도 단속 현황에서 총 253개 업소 중 1개 업소(대화동 소재 안구만리
가든 식당)에 대해서만 대표자의 성명이 이재현(당시 대덕구의회 의원,
현대 대덕구의회 의장)에서 김평숙으로 허위 기재 및 보고함으로써 의원의 신분으로 피고발인(공무원)에게 허위기재 및 보고토록 압력을 행사하였거나 공무원들은 이에 동조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이는 신성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모독하였음.

2.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시 업무처리 흐름도
의회의원요구→의회사무국 종합→의회 본회의시 채택→ 집행부

3. 영업신고대장․행정처분대장 사본 자료 요청하였으나 이재현 의장의
거부로 입증자료에 미포함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