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제175회 정례회 예결특위 주요활동
2008-07-28 김거수 기자
안건별 심사결과 및 질의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승근 위원(동구 3, 민)
Q. 수준별 방과 후 학교운영의 예산이 2억4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인지? 방과 후 대학생 활동지원, 특수교육 방과 후 활동지원 등 전년도 불용률이 44.1% 인데 수준별 방과 후 수업도 이와 같이 불용될 염려는 없는지?
A. 박종현 기획관리국장은 “학생들 개방형 학교로 국·사립 일반학교를 10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기숙형 국립고· 개방형 사립고· 마이스터고와 같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일반계 학교에서 수준별로 수업을 운영하면서 연구할 방침”이라고 답변.
또, “방과 후 교육과는 별도이며 정규교과의 수준별 수업이다. 예를 들어 12개 학급이 있는 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4분이라면 각각 4개의 학급씩을 담당하는데 이를 상·중·하 반으로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수준을 세분화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변했다. “수준별 방과 후 수업은 특수교육 방과 후 활동과는 다르기 때문에 불용될 염려는 거의 없다. 특수교육 방과 후 활동은 신청을 해 놓고 직접 참여하는 수가 적은데 반해 일반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참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Q. 수준별 방과 후 수업 지정학교 10개를 국립5개, 사립5개 학교로 나누었는데 선정되지 않은 학교는 차별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 염려가 된다. 10개 학교는 인근 학교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박종현 기획관리국장은 “대상 학교들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라며 “새 정부에서 금년에 계획된 것이므로 완전 시행이 아닌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연구할 목적으로 시행 예정에 있다.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Q.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갑자기 많이 증가되었고 예산 또한 96억이 증가되었다. 갑자기 많은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국책 사업이라 예산이 많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어 마을 등을 잘 활용하여 예산 절감 노력도 병행해 주시길 당부했다.
A. 박종현 기획관리국장은 “영어 공교육화는 국가적 사업으로 영어 전용교실 등 국가에서 전액 지원된다. 국가에서 7,80억 정도가 지원되고 이에 병행하여 예산을 배정한 것이므로 종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다. 국책 사업이라 시·도 평가 시에도 반영되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대전은 이전부터 영어 내실화 교육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타 시·도에 비해 먼저 도입하고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국가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여 예산이 더욱 급격히 증가된 것이다. 원래 대전에서는 영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국가 시책 사업과 맞아 떨어져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다. 효과를 최대화 하기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영세 위원(동구2, 한)
Q.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영어 교육의 실용화를 위해 영어 전용 교실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영어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 효과가 있는가? 초등 영어교육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가? 학년별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지? 또, 영어 교육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원어민 교사 등 다양하게 회화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박종현 기획관리국장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당 2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가 보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선생님과 영어로 기본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 매우 기특하였고, 이러한 영어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본다.
송재용 위원(유성구1, 한)
Q.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 10억 3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 5억원에 추가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기금 목표달성 총액과 기간은 몇 년인지 물었다.
A. 박종현 기획관리국장은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초 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기본액수를 10억원정도 늘려 원금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면 기금 목표달성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달성기간은 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섭 위원(서구 5, 한)
Q. 학교 담장없애기 사업이 계속 진행중인데 반대로 학교 담장 수리 보수 비가 계상된 이유를 묻고, 어차피 철거할 담장을 왜 수리보수 하는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했다. 또, 동화공고 사택 수리비가 1억8000만원 계상됐는데 사택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택의 필요성에 대해 따져 묻고,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이런 예산을 학교시설에 사용한다든지 등 좀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 강진수 교육국장은 “위험요소 담장은 헐고, 유지보수는 극히 일부분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화공고 등 사택수리비와 관련해서는 노후된 사택수선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국비예산으로 실시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