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자치경찰제 시범적 실시 해야

이춘희 세종시장은 4일 세종형 자치경찰제을 도입 “우선적으로 시범실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해 경찰청안과 서울시안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두 가지 안에서 좀더 서로 보완하여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도와 같은 자치경찰 수준은 곤란하고 그 보다 좀 더 자치수준이 높은(많은 권한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세종시가 시범실시 대상 도시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경찰서 단위로 실시를 하게 되면 안되고, 세종지방경찰청을 먼저 신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세종시의 경찰1인당 담당주민수(1,126명)를 보면 전국평균(456명)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주장하며,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Test Bed로서 시범실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출범이후 근본적인 한계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한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하부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 사무실, 사무권한 등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는 치안분야라기 보다는 ‘주민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며, 시민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은 "17개 시도 의견수렴 결과 95%이상이 서울시안 동의, 자치경찰의 사무영역을 일반행정의 사무를 나눠서 찾는 것"에 우려를 표명 했다.

안전도시위원은 "중앙정부가 세종에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도시는 맞는데 청사는 이미 청사 안에 청사경비대라는 민간용역이 있고 얼마든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국가경찰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에도 민간자율방범대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좋은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울시안처럼 일원화를 모토로 해서 세종시 환경에 맞춰 조금만 개선을 한다면 정말 좋은 본보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