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 예비후보, 3대 무상 복지 공약 발표

김기웅 서천군수 예비후보가 7일 무상 교복과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무상 어린이 집 등 교육과 여성 보육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인구 절벽 시대에 교육, 여성, 보육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서천을 다시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후보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과서는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의무복무인 군대에서는 군복 걱정이 없는데, 의무교육인 학교에서는 왜 교복 걱정을 해야 하나?”고 반문하면서 ‘돈 안 드는 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내년도 서천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85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해 “공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하기 좋은 서천, 사람이 모이는 서천’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련 예산에 대해선 “군내 9개 중학교 9곳 (공립6,사립3) 7개 고교(공립 4, 사립3)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을 전면 지급하면 1인당 약 30만원씩 약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이 재원은 군에서 지출하는 불요불급한 각종 용역비와 연말에 발생하는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 정부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만큼 “1년 앞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서천교육지원청과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안심하고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후보는 “서천군 마산면은 2016, 2017년 연속해 ‘신생아 0명’ 지역으로 전국 17곳 중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된 곳”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천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의 경우 산후조리원을 무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김후보가 제시한 공공 산후조리원은 50실 규모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모자동실(母子同室) 형태로 운영하며, 영유아 침대와 영유아 목욕 설비, 기타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해 산모가 출산 후 안락한 산후 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후보는 이와 함께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부모부담금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보육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무상보육 정책인 셈이다.

김후보는 이밖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를 확대하고 ▲동네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방과 후 마을학교'를 만들어 질 높은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