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국비확보 3건 건졌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민생 탐방 두번째 일정으로 5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당 대전시 당정협의회에서 " 오늘 충청도에 온 목적은 단 하나, 충청도민의 사랑 좀 받으러 왔다며 '忠心'에 호소했다.

박성효시장은 중앙당 지도부에게 “대덕특구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게 전 시민의 열망이다. 정부의 지역균형정책 발표에서도 새만금과 다르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 대덕특구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가시화시켜 달라.” 건의했다.

박시장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국립근현대사박물관 건립) 관련 “국립근현대사박물관 자체가 대통령공약이었음에도 일언반구 없이 서울에다 건립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 대전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본거지나 다름없다. 더 큰 관심 쏟지 않으면 한나라당에 대해 민심이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달라.” 고당부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유치

“5조 6,000억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대덕특구를 활용하면 소요예산의 3분의 1, 기간도 20년 걸릴 것을 10년이면 성과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괄목할만한 성과물들도 잇따라 나왔다. 첨복단지가 대전에 유치되면 지역은 물론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국책사업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다. 합리적 결단이 요구된다.”

“대덕특구와 행복도시, 오송·오창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절실하다. 참여정부 말기에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세부적인 방향은 새정부의 몫이다. 서울에서 행복도시까지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이를 북대전IC까지 연결해야 영·호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행복도시가 KTX로도 연계돼야 하는데 연계 도로망도 빠져 있다. 이걸 연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이런 도로망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절히 당부드린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개정

“대덕특구의 50%가 개발제한구역이다. 하지만 특구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후 또 다시 유사절차를 중복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연구소기업 설립요건과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도 완화돼야 한다. 국세·지방세 감면 대상도 확대해 달라.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인천자유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하면 대덕특구는 그 혜택이 너무 적다. 인천자유경제구역에 상응하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특구는 빚좋은개살구에 불과하다.”

▲. 원자력의학융합연구원 설립 및 한국뇌연구원 대전 유치

“원자력의학융합연구원도 대통령공약인데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발전소만 빼고 원자력 관련기관들이 대전에 다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 불안도 크다. 차제에 연구원을 배치해 주면 첨복단지와 연계한 효율적 투자가 될 것이다. 대덕특구는 원자력 의학을 중심으로 IT·BT·NT 등을 융합한 핵심기술개발과 임상연구, 암치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외연구원도 대전 유치가 옳은 방향이다.

KAIST가 10년간 뇌공학 관련 성과를 도출하고 있고 생명연, 화학연, ETRI, 표준연, 기계연 등 뇌연구 중심기관들이 대전에 다 있다. 이 모든 기관들이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린다.”

▲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및 정부청사 유휴부지 효율적 활용

“군수사, 교육사, 자운대, 계룡대,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화약연구소, 도담시스템 등 방위산업 문야 기관·업체가 대전에 밀집해 있어 국방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기가 매우 수월하다. 정부청사에 있던 한국철도공사가 내년 10월 대전역으로 이전한다. 방위사업청은 이삿짐만 싸면 바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정부청사에는 굉장히 많은 유휴부지가 있다. 1만 5,000평짜리 네 필지가 비어있다. 이 부지에 중앙단위 청이나 기관을 유치하면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 KOTRA대전무역관 컨벤션센터 연계활용 및 중소기업 연수원 대전 유치

“KOTRA대전무역관이 너무 낡았다. 최근 대전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특구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 두 곳을 연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이 달라 애로가 크다. 당에서 이 점에서 관심을 써달라. 대전은 국토의 중심인데 다른 지역에 다 있는 중소기업 연수원이 한 곳도 없다. 다시 한 번 이 점 건의드린다.”

이밖에 박 시장은 여러 지역현안에 대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 관련  “충청권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이 여러 건이 있는데 구체화된 것이 없어서 공약이 의심을 받는 실정이다.

대통령께서 대선장시 발표한 공약이 ‘빌공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확신을 심어 주지 않으면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앙당에서 이 점 명확히 인식해서 힘을 써달다.”

 “참여정부동안 행복도시 때문에 대전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입에 재갈까지 물렸다. 기업도시도 혁신도시도 아무런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민심이 이반하지 않도록 중앙당 차원의 큰 배려를 부탁한다.”

‘5+2’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대전·충청권을 하나의 큰 영역으로 묶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3개 광역단체장들과 무엇을 이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겠다.

그 과정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계획이 나올 석이다. 비즈니스벨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이 건의해 온 것처럼)첨단의료복합단지, 원자력의학융합연구원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의장은  광역교통망 구축, 대덕특구 육성특별법 개정, 국립근현대사박물관 관련 “지난해 말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 광역교통망계회이 발표됐기 때문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5+2’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방향에 합의 한 뒤 수정 보완을 추진하겠다. 행정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철폐하는 게 기본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등은 적극 반영하겠다.

 연구소 기업설립 요건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지역언론들이 현대사박물관을 수도지구병원 부지로 확정된 것을 두고 대통령공약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기사가 많이 났다고 들었다.

국립근현대사박물관은 마침 충남도청사가 문화재로 등록돼 있고 대전시가 중부권 중심도시로서 여건도 좋아 반드시 지역여건을 감안해 추진한다는 게 정부입장이라는 설명을 확인했다. (어제 발표한) 현대사박물관은 여러 박물관 중 하나의 형태에 불과하다.” 

박시장이 강력히 요구한  방위사업청 이전 관련 “방위사업청 이전 문제는 당장 확답하기 어렵다. 검토과제로 가져 가겠다.” 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임의장은 국비확보 협조 관련 “대덕특구 진입도로 등 세 가지는 분명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도입과 자기부상열차 시험선로 연장사업은 반영하겠다.”는 확답변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