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감사

대전광역시의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진항)는 24일 감사관실 소관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1건과 기획관실 소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1건 및 보고안에 대해 심사하였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홍자 의원(비례대표)
주민감사청구 대상 사무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하고 우리시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주민감사청구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봐야할지 의문임. 내년도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고, 앞으로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기획관실 업무에 고객만족 행정담당을, 자치행정국 업무에 콜센터 운영을 각각 신설한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궁극적으로 동목적을 지향한다고 봐도 되므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대전의 ‘삶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성재수 의원(동구 제1선거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회 위원을 종전 7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고 ‘여성위원 1인 이상’이라는 표기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한, 우리시의 주민감사청구 사건이 한 건도 없었는데 타시도의 현황과 비교해 이유를 설명하고, 단 한건의 청구 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제도의 홍보 부족이 아니냐고 질타.

김영관 의원(중구 제1선거구)
남부소방서 신설에 따라 명칭 및 위치‧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민 인지도에 따라 이 같은 명칭제정은 이해가 되지만, 관할구역은 서부소방서에서 중구 소재인 태평동을, 남부소방서에서 중구 소재인 문화동을 관할하는 등 주민혼동이 많을 것을 지적하고 이와 함께 전반적인 관할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올해 대전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구에서는 입법정책실이 신설,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부터 공문으로 요구하고 있는 ‘기능직 1인을 의회에 배치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는 ‘단순 업무보조 기능직은 어렵다’는 일관된 답변만 하고 있음. 

이 안건이 행자부승인 사항이라면 그 동안 건의해 보았는지, 전체 정원을 그대로 놓고 본청 기능직 직원을 의회사무처로 일부 조정하는 것이 절대  안되는 이유를 따져 묻고, 타시‧도 입법정책실의 경우 기능직 1인 또는 2인이 배치 운영되고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갑)는 2006년도 도시건설방재국, 도시환경개선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들었다.

이은규 의원(중구 제3선거구)
도로굴착 복구관련 사업비에 6억 3천만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 2005년도 예산에는 10억원을 가지고 집행해서 2억 7천 1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것이 아니냐고 질의.

또한, 조만간 개정될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내용을 아는지를 묻고 앞으로는 직접 굴착구간에 의한 파손부분만 징수할 수 있고 간접파손 영향부분은 징수 못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에 대한 부서간 전혀 모르고 있어 이에 대응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

송재용 의원(유성 제1선거구)
콤비 로울러 7천 7백만원, 비디오 카메라에 1백 5십만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하여 업무에 꼭 필요한 장비인지를 묻고 업무추진과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안중기 의원(서구 제2선거구)
도로관리에 소요되는 50만원이하의 소액소송에 소요되는 손해배상금 1천만원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고 평소에 도로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손해배상금 지출 자체가 필요치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도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곽수천 의원(동구 제2선거구)
교량부속물 및 구조물 긴급보수공사비 3억 2천 8백만원과 관련하여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절감대책을 세워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명훈 의원(비래대표)
가사간병인 교육센터에서 대전시, 충남ㆍ북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간병
요령과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자활후견기관과 병원에서 간병을 실시하고 있는 바 환자를 돌보고 간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인 만큼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상태 의원(유성 제2선거구)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어려운 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내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인상되지 않았는데 향후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주문했다.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서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분석해본 결과 노인복지,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예산을 매년 증가된 반면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따져 묻고 내년도 복지정책 기본 방향을 묻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한 방향에 정책에 주안점을 둔다면 다른 분야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예산 방향이 편중되어서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김재경 의원(서구 제1선거구)
복지 부문별 증가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교에서는 사회복지과 까지 개강하고 있다고 말하고 관에서도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치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회복지관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 공모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장비 보강 및 시설 지원 등 열악한 시설 개선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