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입법 추진을 위한 대전지역 공청회
이재선,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재래시장 등 서민경제 활성화
2008-08-21 국회= 김거수 기자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관심 분야별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지방소비세' 입법안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중 1,000㎡이상인 점포를 ’대형유통업체‘로 규정하고, 이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 전국의 경우 3조 여원, 대전의 경우 연간 2,000여 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분석돼 지방자체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을 줄 전망이다.
또 ‘지방소비세’로 확보되는 세원 중 일부를 대형마트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에게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기존 시장 간 상생의 경제기반을 마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청회에는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신희권 충남대교수와 이덕훈 한남대교수가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세제 등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문제」, 「지방소비세 신설과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 김기희 대전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장, 이창준 이마트 대전둔산점 부점장, 김남동 대전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장석영 TJB대전방송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