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협의회 성공적 종료

‘6대 제안’ 중앙 부처에 건의

2018-05-24     김용우 기자

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가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5년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이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의 응급조치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불거진 공공갈등을 해소하고자 구성됐다.

협의회는 민간(공동) 위원장 허재영(충남도립대 총장)을 비롯해 총 12명으로 2016년 10월 구성 이래 18개월간 도수로 사업에 대한 환경조사, 타당성 검토 및 예당지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수(水) 환경 보전을 위한 논의 등을 추진해 왔다.

이 기간 협의회는 △협의회,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결과물로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제시 등 6대 제안이 포함된 ‘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사후 평가보고서는 협의회 명의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업 재발 방지는 물론, 민관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성과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는데 활용된다.

6대 제안 내용으로는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필요 △정확한 농업용수 사용량 계측 요구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자원 다변화 강구 △농업용수 수요량에 대한 농업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목의 변화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이다.

도 관계자는 “민·관 갈등조정협의회 최초로 갈등을 해결하는 운영 성과를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도와 시·군, 갈등관리전문기구 간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금강과 예당지를 잇는 송수관로 29.24㎞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1126억 9000만 원의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