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MB보면 싱가폴 일당독재 같아 "

민주당 국회의원 연찬회가 28일오후 강원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정세균 대표는  지난 6개월간의 이명박 정권이 국정 운영내용 보면 국가 이익보다 정권의 이념 정체성 중시하는 단적인 예가 싱가폴의 일당독재 시절의 모습인 것 같다. 과거 냉전시대 남북 관계로 돌리려는 국가이익이나 국가 정체성보다는 정권의 태도가 아닌가 평가했다.

정대표는 우선 예전 이야기 하나 해보겠다며 96년도 등원을 했는데 그 해 7월 달 첫 임시국회에서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됐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하는 날이었다. 그날 찾아보니 7월 18일 이었다. 15대 국회에서 실물 경제를 한 사람들 해서 이명박 ceo와 제가 여야 관심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7월 18일 여섯 번째 대정부 질문을 했고 이명박 그 당시 의원은 7번째 대정부 질문을 했다. 그때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울 때였다. 국제수지 적자는 엄청 커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경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부도사태에 대해 말할 것도 없고 민생은 말할 것도 없고 참으로 경제가 어려운 96년도 였다.

정대표는 정부 정책의 혼선과 정책의 불투명성 지적하면서 경제는 일관성과 투명성 신뢰성 전문성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 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의원은 그 당시 경부운하 건설을 주장했었다.

저는 야당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과 일관성, 신뢰성을 주장하면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해에 IMF 환란 초래하게 됐고. 속기록을 보시면 97년도 이명박 의원과 정세균의 대결에서 초선 정세균이 판정승이다 이렇게 평가했었다.

이날 정세균 당대표는 정기국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 동안에 의정활동 못해서 좀 쑤셔서 힘드셨을 텐데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실 때가 온 것 같다. 아마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줄까 고심하고 있을 텐데 저희들도 우리 나름대로 정기국회를 맞는 자세를 잘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번 국회는 민권국회를 만들어야 겠다. 인권과 민주주의와 종교간의 갈등을 보듬으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형편없이 후퇴시키는 정부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인권국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소위 말해 ‘쓰리고’ 상황으로 민생을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제가 제안하는 이번 정기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인권국회, 민생을 돌보는 민생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대표는 이어 지난 6개월간의 이명박 정권이 국정 운영내용 보면 국가 이익보다 정권의 이념 정체성 중시하는 단적인 예가 싱가폴의 일당독재 시절의 모습인 것 같다. 과거 냉전시대 남북 관계로 돌리려는 국가이익이나 국가 정체성보다는 정권의 태도가 아닌가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한나라당은 합법적으로 과거 회귀 입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의 과거 회귀입법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이 과거회귀 입법 들러리 역할 해서는 안 된다.

수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하면 과거 회귀 입법 들러리 역할 역사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 자존심도 용남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 전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회와 원외의 병행 전략을 추진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머물러만 있으면 숫자 때문에 한나라당의 회귀입법을 들러리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잘 소통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정당과 시민사회 소통 했을 때 놀라운 성과를 냈던 적이 많다면서 오늘 내일 국민에게 대안을 가지고 정책정당으로서의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주실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