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국방대 이전 가시화 확답 받아
국방부 국방대 2010-2012까지 부지매입및 이전 공사 완료 계획보고
2008-08-29 국회= 김거수 기자
이의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국방대 이전이 논산으로 확정 발표된 이후 이렇다 할 계획이 가시화 되지 않아 이전 추진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으나 오늘 국방부와 국방대의 대면보고 결과 기존의 추진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됨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방부에서 국방대와 구체적인 이전계획 수립을 한 후,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부지매입 및 이전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가시화 되었다.
이날 국방부와 국방대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직후 이인제 의원은 국방대의 논산이전은, 단순히 기관 하나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아닌 국가의 균형발전차원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논산시와 충청남도는 이전 수용할 준비가 다 되어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국방부, 국방대, 충청남도, 논산시가 구체적 실무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대 이전 추진계획
▶ 국방부에서 국방대와 협의하여, 지방이전계획 추진의 당위성 및 공감대 확보 후
▶ 충남도/논산시와 구체적 실무협의(빠른 시일내 공식요청서) 이전후보지 구체화, 지자체 지원계획 등
▶‘09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확보, 이전계획 본격 수립
※ 절 차
이전예정지 확정
(국가균형발전위)
↓
지방 이전계획 수립
(국방대)
↓
주무부처 검토
(국방부)
↓
국토해양부 검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승인) ← (심의)
○ ‘10~12년 : 부지 매입 및 이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