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자문위원회 및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 위촉
선진당추천 이창기 대전대교수
김형오 국회의장은 8월 29일,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자문위원 12인과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5인을 각각 위촉한다.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헌법개정의 필요성 여부와 개정방향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2009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시된 헌법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정치성을 배제하고 순수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발전의 비전과 인간의 가치 및 국민의 기본권을 한층 신장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 여부, 헌법개정의 방향과 그 내용, 헌법개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방안, 생산적인 헌법개정논의 방안 등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국회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현행 국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및 조사 등 국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국회 내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추천된 자문위원은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경우 정당추천 8인 국회의장 추천 4인(민주당 미추천 3인 별도)이고,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정당추천 11인 국회의장 추천 4인이며, 위원명단은 다음과같다.
국회의장 추천(4명) 김종인 전 서강대학교 교수,성낙인 서울대학교 교수, 장 훈 중앙대학교 교수, 함성득 고려대학교 교수,
한나라당 추천(5명) 정종섭 서울대학교 교수, 정만희 동아대학교 교수 박인수 영남대학교 교수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호 동아일보 논설실장
자유선진당 추천 = 이창기 대전대학교 교수, 민주노동당 추천 = 오동석 아주대학교수, 창조한국당 추천= 유평준 연세대학교 교수
고 문(3명)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홍구 중앙일보 이사회 의장 권영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