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참여정부와 실용정부 혈세 낭비 합동작전
舊 기자실 폐쇄하는데 60억, 新 복원하는데 6억 3천
2008-10-06 국회= 김거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창수 위원(자유선진당․대전 대덕)은 6일 국정감사 첫날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말 대못질 당한 기자실 속속들이 복구된 지금 이 과정에서 약 66억 가량이 들어간 사실을 공개했다.
김 위원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참여정부도 문제였지만 이미 수십억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실용정부가 들어선 직후 보란 듯이 각 부처 기자실을 복구한 현 정부도 예산낭비를 부추겼다”며 추궁 강도를 높혔다.
4월말 현재 이미 19개 부처에 기자실 21개가 복원돼 약 30억짜리 합동브리핑센터가 유명무실해졌고, 약 29억짜리는 e-브리핑시스템은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덮어놓고 지난 정권의 사업을 번복해 국민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일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결정에 심혈을 기울여주길 당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구 국정홍보처가 당시 본부예산의 23.4%에 육박하는 약 60억원을 국가재정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예비비와 예산 전용을 통해 지출했던 것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문화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