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 착수
16개 시.군 기획감사실에 조사지침 내려
2008-10-20 성재은 기자
도는 이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 도내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지침에 따르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모든 공무원과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거나 올해 부당하게 신청한 경우로, 이번 조사는 충남도 감사관실이 총괄하면서 시.군별 감사부서 주관으로 자체조사하되 당사자들의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는 22일까지 시.군별로 자신신고를 접수하고 24일까지 시.군별 위법 및 부당수령자 현황을 조사한 뒤 10월 27일까지 조사결과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쌀 직불금 부당수령 자신신고 첫날인 이날 충남에선 신고를 한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정부와 관할 자치단체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관련 실태조사 계획'이 아직까지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자신신고가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계획이 전달되면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자진신고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