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정갑 前치안감 인사압력 '무혐의'

검찰이 충북경찰청장 재임시절 승진인사에서 부당한 인사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한정갑 전 치안감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청주지검은 한정갑 전 치안감이 지난해 1월 승진심사에서, 부하직원들로 부터 거액을 갈취해 카지노에서 탕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남원 전 청주 서부경찰서장에게 특정인들의 승진을 위해 승진추천순위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전 치안감이 김 전 서장에게 승진추천서를 재작성하도록 한 지시는 지방경찰청장으로서 경찰청의 인사원칙을 반영하도록 조치한 직무상 행위"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기능별, 직능별로 승진자 수를 안배하고, 특히 지구대와 고령자를 우선 승진시키라는 당시 경찰청의 인사지침을 따르기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는 뜻이다.

검찰은 또 "경찰수사결과 승진추천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난 2명의 경찰관은, 최종심사전 대상인원을 배수로 선정하는 경찰의 인사 시스템상 순위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승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위가 바뀌면서 당초 승진추천서류가 폐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추천권자에 의한 서류 교체는
가능하며 따라서 폐기가 당연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 전 치안감은 인사압력과 관련해 받고 있는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등 3가지 혐의를 벗게됐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치안감이 김 전 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한 전 치안감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입출금 내역이 드러나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김남원 전 청주 서부경찰서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치안감으로 부터 인사압력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0월 한 전 치안감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