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강소국 연방제 대 토론회’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강소국(强小國) 연방제' 공론화에 적극나섰다.이 총재는 2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가구조 및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강소국 연방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회창 총재는" '강소국(强小國) 연방제'는 깨끗한 정부가 큰 조건이고, 우리나라 정도의 인력과 능력과 민족의 우수성을 합친다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총재는 "국가 규모의 기술과 인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강소국 능력도 우리는 있다. 대단한 잠재력이 있다. 우리나라를 가령 인구 천만 사이의 작은 부분으로 쪼개서 싱가폴, 핀란드 같이 쪼개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잠재력을 발휘하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다. 이제 보니까 세계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도주제로 미국 연방제 비슷하게 해서 국가를 개혁하고 있다. 국가개조 변화에 한 발짝 늦어서는 안 된다.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온다.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시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피력한다.

그는 "1987년의 최종헌법 이후 20년의 민주화 시기는 선진화를 대비한 과도체제였다. 이제 선진화에 대비해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구조를 생각해야 한다. 지난 20년의 발상 속에서 뛰어넘어야 한다. 적어도 미래를 내다보고 대한민국을 내다보고 국가대개조를 해야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 이 얘기를 할 때 그것은 꿈이다 라고 했다. 언제 대한민국을 쪼개서 연방국을 하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충청도 전라도가 싱가폴처럼 강소국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일본 북해도도 이미 시작했다. 우리도 큰 차이가 없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총재는 " 이제 국가의 구조를 변화시켜 분권화하는 게 시대의 조류다. 이번에는 뒤지면 안 된다. 이제 비전이 아니라 당장 착수할 비전으로 준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일종의 시연이다. 더 많은 의견들을 듣고, 다듬고, 현실적인 개혁을 실현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 축사에서 "선진당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의미심장한 안을 제안했다. 나라를 뒤흔들 만한 내용이고, 공론화의 첫걸음이다. 이회창 총재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세계적 조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그는 "우리나라는 16개 시·도 230 시·군·구, 읍·면·동·리 등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행정구조가 100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에도 맞지 않고 행정권도 맞지 않고 반나절 생활권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자유선진당이 강소국 연방제라는 야심찬 화두를 던졌다. 이 나라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새로운 길로 개척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바라면서 자유선진당에서 이회창 총재님을 비롯해서 고심한 안이 결실을 맺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축사에서 "선진당이 대단히 큰 주제를 갖고 국민께 나서는 것 같다. 이회창 총재가 토론회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왔다"며 "세상이 바뀌었으니 시·도와 군과 읍·면·동 3층 구조를 2층 구조로 바뀌어야겠다. 그래야 행정 비능률도 줄고, 새 시대 맞는 복지 서비스도 가능하겠다는 발상으로 개편을 함께 논의해서 미래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이 18대 국회에 꼭 터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동의했다. 

정 대표는 "총론에서는 동의해도 각론에는 이견이 많을 수 있다. 큰 욕심보단 아무래도 18대에 좀 터전이라도 만들고 시작이라도 하면 좋겠다. 오늘 토론회 통해 미래 국가비전, 대한민국을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축사에서 " 이 총재가 그러다가 강소국 연방제를 큰 화두로 내걸었고, 정세균 대표가 개편안 들고 나오면서 정부 여당에서 호응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개편하려면 개헌만큼이나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각 당에서 뜻은 같이 하지만 생각이 다르고 이 체제 개편에 따르는 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구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긍적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대표는 "개헌만큼이나 어려운 게 체제 개편이다. 모처럼 3당이 뜻을 같이 하므로 이번 국회에선 논의를 시작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이 논쟁이 합일점을 찾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축사에서 "선진당 이 총재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강소국연방제에 대한 구상이 오늘 첫 얼굴을 선보이게 됐다. 지방분권과 완벽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 시대의 시대적 요구이고 필연이라고 생각한다. 자축하는 의미의 시간이다. 세계가 모두 지방대, 지방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