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강력 반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가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자. 대전.충남지역은 이번 확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피력하고 나섰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개선’ 방침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규제를 풀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형만 잘 가르치면 동생들까지 잘 먹고 살 것이란 논리는 현재와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라며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내재한 수도권의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경제와 권력, 사람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돼 있다. 그런데도 수도권이 경쟁력이 없다면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경제와 권력, 사람이 지방에 골고루 나눠져 있었다면 국가경쟁력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수도민국인지 헛갈리고 있다”며 “지방의 한 단체장으로서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지방은 무얼 먹고 살겠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방 출신 국회의원과 정치인들도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어느 누가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겠느냐"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나 첨단의료산업단지 조성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는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 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종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인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회귀해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안정선)도 성명을 내고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과밀집중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지방은 황폐화될 것이 뻔한 만큼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싸우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선 수도권 과밀 반대 대전.충남본부장은 "오늘 발표는 이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수도권규제 완화를 진행해 온 정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다음달 15일 비수도권 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한편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과 예산책정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상대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