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토효율화방안’ 철회 요구
대정부질의 수도권 규제 완화 합리적 방안을 시행하라
2008-11-04 김거수 기자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대전 유성)은 3일 정부가 최근 수도권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전면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효율화방안’을 발표한 정부안을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이의원은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철회와 만약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한승수 총리에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하여 비수도권에 입히는 타격이나 대립 갈등 분열, 좌절감등 사회적 비용등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지를 충궁했다.
또한 공장 신증설, 첨단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비수도권은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져 지방 공동화 현상을 부추길 것이며, 수도권도 면적 11. 9%에 49%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교통혼잡, 공해발생등 사회적 비용이 1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의원은 균형발전 협의체를 아십니까. 13개 광역자치단체장과 13명의 각 광역지자체 지역별 대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협의체의 자문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 각 지역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나다고 지적해줬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하였다는 말입니까. 비수도권으로부터의 반발이나 저항을 예상했는냐면서 이미 여러차례 비수도권 언론이나 주민들, 국회의원들, 지자체의 호소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정부가 다른 경우처럼 이번에도 여전히 안일하게 상황판단을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사회적 합의의 부재등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중대 사안이고 양면적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사전에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의원은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없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경우 야기될 대립 갈등이나 국론분열등에 대하여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런 다음 비로소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시행하라며 그렇게 해야 순탄하게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