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잃어버린 10년'보다 '더 잃어버린 10개월'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서구을)국회의원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말은 온데 간데 없고,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대 경제대국이라는) 747 장밋빛 환상에 빠져들게 했던 이명박 정부의 10개월은 우리 가슴을 멍들게 한 10개월 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7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종환 국토행부장관에게 취임 후 열악한 지방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라며 강하게 추궁했다.

이 의원은 현 정권 초기부터 제기된 공장총량제 해제설 등 수도권규제완화설로 지방에 공장을 세우려고 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유보하거나 철회하고 있지만 이 정부는 단 한번도 지방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들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인지, 수도권 대통령인지 참으로 헷갈려하고 있다.지난 21일,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과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집과 땅들을 9조 4천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으로 사주겠다고 했다.

건설경기 침체는 공급과잉과 고분양가가 그 근본적인 원인인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적자금을 투하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대한 퍼주기 식의 특혜라면서 10년 동안 벌어놓았던 것을 오히려 단 10달 만에 모두 날려버렸다.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잃어버린 10개월」 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연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장담하더니만, 오히려 28만개에서 11만개로 두 배 이상 떨어졌다. 오로지 국민 고통지수만이 두 배 가까이 올라서 국민의 고통이 당시보다 더욱 극심해졌을 뿐입니다. 국민들 가슴에 피멍들게 한 10개월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뭘 믿고 3000 포인트를 장담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영세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번 민주당 정세균 의장께서 제안하신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하고,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부가세를 50%로 대폭 경감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 충청권공약으로 내건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조차 아직까지 아무런 실체와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이 아닌 경기도에 건설하려는 음모가 지난 국감과정에서 본의원에 적발돼 지지부진한 원인이 따로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지방발전을 도외시하는 현 정부는 더 이상 수도권에만 올인 하는 편향 주의적 정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서로 잘사는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