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개선"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지역구 아름동)은 28일 제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인용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시도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전몰군경에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8년도 예산은 21억원으로 세종시 전체 예산 1조 6,000여억원의 0.1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상병헌 의원은 “중앙부처와 세종시가 미처 보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시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세종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 10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은 현실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므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지원 배려 ▲ 세종시 거주 국가유공자 사망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지원 확대 ▲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한 원스톱장례서비스 제공”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달기, 시장, 교육감 명의 근조기 지원등 국가유공자 분들이 정당한 보훈 예우를 받을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여기에 “세종시가 지난 3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특교세 1억원을 받은 바 있다”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국가유공자와 같이 국가에 기여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