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자치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2008-11-11 국회= 김거수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책사업 수행의 토대임을감안할 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자치단체장 초청 간담회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국회가 수렴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경기 진작 및 파급효과,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사업 제안
o 지역 사정에 적합하면서 예산 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o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의 국고 반납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o 예산 낭비를 제거하고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제언 등
❑ 간담회 개관
o 일시 : 2008년 11월 12일(수) 오전 10시
o 장소 : 국회 의사당 본관 3층 별실식당(1호실)
o 참석대상자
국 회(4인) : 이한구 위원장, 이사철․최인기․류근찬 간사위원
단체장(16인) : 광역자치단체장
정 부(2인) : 기획재정부 제2차관(배국환), 예산실장(이용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