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수도권규제 철폐반대집회
沈,국가위기, 경제위기는 국민통합과 화합이 우선
2008-11-13 김거수 기자
이번 대회는 지난 6일 결성된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8개 시민사회단체와 30여개 기관 및 단체가 모여 결성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 비상모임' 공동대표는 "수도권규제 철폐로 기업들은 수도권에 더욱 몰리고, 지방에서는 오려고 했던 기업도 되돌아갈 것"이라며 "수도권규제 철폐반대는 지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선진당 박상돈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매년 15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정도의 투자효과로 인해 지방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한 마디로 말해서, 코끼리 비스켓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머리 속에는 지방이 없다.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수도권 난개발 정책, 지역 경제를 죽이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방을 철저히 우롱하고 지방을 완전히 차별하는 수도권규제 완화 방침을 철회를 요구했다.
선진당 심대평 대표도 "아무리 정책이 옳아도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철회가 마땅하다. 국가위기, 경제위기는 국민통합과 화합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지방이 자율과 창의로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결의문에서 "수도권은 심장마비, 지방은 영양실조로 죽어갈 판이다. 사지는 썩어가는데 병든 심장을 더 키우려 하고 있다. 이건 상생이 아니라 상멸(相滅) 공멸(共滅)"이라며 "국토통합과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토분열과 국민분열로 가는 망국의 길"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