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 해이, 징계 공무원 줄어들지 않아
9월 말 현재 도 및 시ㆍ군 공무원 264명사법기관에서 통보
2008-11-14 성재은 기자
14일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도 및 시ㆍ군 공무원은 9월 말 현재 26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위 공무원의 유형으로는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는 대폭 늘어나 공직 기강 정립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품수수와 횡령·유용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각각 7건에서 12건, 3건에서 4건으로 증가했으며 음란물 유포, 불법 동영상 유포, 강제추행, 성매매 등 공무원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사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9월 현재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91명으로 지난 한해 56명보다 무려 35명이나 증가해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비위 공무원이 늘어나자 당연면직·직권면직 등 각종 중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도는 2006년 비위로 적발된 264명의 공무원 중 8명을 당연퇴직 또는 직권면직으로 공직에서 내 보냈으며 14명은 중징계, 38명은 경징계, 82명은 훈·경고 및 주의를 내렸다. 불문경고 등 기타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122명이었다. 2007년에는 4명이 당연퇴직이나 직권 면직됐으며, 13명은 중징계, 38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올해 역시 2명이 당연퇴직이나 직권 면직된 상태며, 5명은 중징계, 23명은 경징계를 받은 상태다. 아울러 현재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공무원은 45명에 이르고, 12명의 공무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위 공무원을 직급별로 보면 2006년부터 올 9월 말 현재까지 정무직 고위 공무원 1명, 4급 10명, 5급 38명이었다. 앞선 직급보다 비교적 하위직인 6급 이하는 426명으로 공무원 비위가 6급 이하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위 공무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데에는 공무원 소청심사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리한 소청사건 2884건 중 40%인 1155건의 원처분이 취소(353건)되거나 감경(802건)됐다.
또, 최근에는 소청사건 감경건수 및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전체 505건의 소청사건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82건이 취소·감경 됐다.
그러나 2007년은 364건 중 38.2%인 139건, 2008년은 8월 22일 현재까지 처리된 398건 중 42%에 해당하는 167건이 취소·감경됐다.
이처럼 비위 공무원들의 징계처분 불복 이의신청이 상당수 받아들여지는 데는 역대 소청심사위의 심사위원이 대부분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